| 제목: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조합비 한시적으로 인상 |
“동지의 생계 보장이 조직복원의 핵심”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조합비 한시적으로 인상
최미라 기자 메일보내기
△ 6일 오후 경희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후 14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당한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6일 오후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안은 ‘2005년 1월부터 2년 동안 파업 과정에서 희생(구속, 수배, 징계 등) 당한 조합원 지원을 위해 조합비를 기존 3,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 하는 것.
공무원노조는 이날 약 세 시간여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재적 대의원 424명 중 265명의 찬성, 약 62.5%의 찬성률로, 원안을 가결했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노조 조합원은 매월 20,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게 되며, 노조는 이중 2,000원을 일상 사업비로, 18,000원을 이른바 ‘희생자 구제 기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14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노조는 매달 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조합비를 향후 2년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조합비 인상안 통과여부는 공무원노조 향방을 가를 안건”
공무원노조는 11월 총파업 후 중앙 간부진을 비롯해 대부분의 전국 일선 간부들 및 다수의 조합원들이 구속, 수배 또는 중징계를 당하는 등 파업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거 검거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희생자 구제 기금 확충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던 데에는 공무원노조의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해 8월 21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특별기금을 모금해 100억 원에 달하는 투쟁기금을 모금한 바 있다. 이 기금은 파업 투쟁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도 투쟁 과정에서 구속, 수배, 징계를 당할 조합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당초 200-300명 선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파업 참가로 인한 징계 조합원의 수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합원만 약 400여명, 정직, 감봉 등 경징계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아직 징계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울산지역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징계 조합원은 무려 2,000여명에 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징계가 확정된 1,400여명에게 지급되어야하는 1월 급여보전액만 32억원, 여기에 구속, 수배자 법률 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1월에만 약 40억원이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지출되어야하는 상황에서,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쟁기금도 말 그대로 ‘새 발의 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무원 노조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예상대로라면 100억원 투쟁기금은 1월로 바닥이 난다.
‘투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조합원 및 가족의 생계를 노조가 100%가 책임진다’고 장담하고 파업 투쟁이라는 최고 수위의 투쟁을 이끌어냈던 공무원 노조로서는 조합비 700% 인상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해서라도 1400여명 징계 조합원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렸던 것이다. 파업 이후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정권의 탄압에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도부 가진 위기감의 핵심이다.
대의원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공무원노조 한 간부는 “오늘 안건의 통과 여부가 공무원 노조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한마디로 이날 대회의 의미를 정리했다. 그는 “만약 오늘 희생자 구제 기금 확충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안건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김영길 위원장, “희생된 동지 생계 보장이야말로 조직복원의 핵심”
공무원 노조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이날 김영길 위원장의 대회사에서도 드러났다.
총파업 이후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영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새해를 맞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비상한 각오와 태세가 요구되고 있다”며 “역사적 총파업 투쟁의 선봉장으로서 위용을 떨친 징계 조합원을 14만 조합원이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총파업 투쟁 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동지의 생계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임과 동시에 조직 복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길 위원장에 이어 연대의 의지를 표하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도 ‘동지애’와 ‘단결’을 강조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던 오종렬 대표와 이수호 위원장은 15년 전 같은 장소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을 뚫고 전교조 결성식을 결행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탄압을 뚫고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첩경”이라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오늘 논의는 공무원 노조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주춤거리게 될 것인가를 가름할 중요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공무원 노조가 양대 노총보다 노동계의 가장 발전된 모습으로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연대사를 맺었다.
조합원 의견 물어야 VS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 격론
△ 대의원대회 사회를 보고 있는 김영길 위원장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외빈의 발언을 끝으로 사전행사를 마무리하고 3시경 김영길 위원장의 대의원 정족수 확인과 함께 시작된 본대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건은 예상대로 ‘희생자 구제기금 확충 방안의 건’이었다.
약 세시간 여에 걸쳐 20여명의 대의원이 물고 물리는 공박을 이어갔던 토론에서는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한다”는 의견과 “급박한 상황인 만큼 안건을 먼저 결정하고 조합원을 설득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인천, 제주 부산 등 일부 지부에서는 사전에 의견을 모은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안건 처리에 신중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각 지부 대의원을 통해 제출된 수정안만 해도 줄잡아 10건이 넘었다.
수정안은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릴 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자’는 안에서부터 ‘조합원 월급 대비 1.3%를 각출’, ‘1년간 3만원으로 인상, 이후 1만원 유지’, ‘2년간 조합원 2만원 대의원 등 간부는 20만원, 10만원 납부’ 등 각 지부의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은 “2만원도 내지 못하는 지부라면 탈퇴해야하는 것 아닌가”, “웃고 박수칠 때가 아니다. 조합원의 마음이 우리 생각만큼 쉽게 열릴 거라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편 이번 파업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배출( )한 강원도 원주지부 이미영 원주시지부 대의원은 “원주지부 395명의 징계 조합원 중 2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서서히 추스르고 일어서고 있다”며 “희생이 없는 지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예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호소해 대의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반면 또 다른 대의원은 “희생당한 조합원들의 임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반 조합원은 임금의 1.3%를 조합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징계 조합원은 임금의 70%를 구제비로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자”며 ‘징계 조합원의 임금을 100% 보전한다’는 공무원 노조 자체의 원칙과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토론을 마친 후 표결에서 위원장이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9개로 정리한 각각의 수정안은 모두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되었다. 대부분은 50명 이하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부결되었고, 수정안 중 ‘조합원 임금의 1.3%로 일괄 조정’, ‘2005년 7월까지 2만원 납부, 7월 후 재차 결정하자’는 두 개의 안만이 각각 131표, 102표 등 100명이 넘는 지지를 얻었으나 역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결국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재적인원 424명중 265명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 대회 자료집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 공무원노조 대의원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조합원 설득, 내부 이견 해소 과제로 남아
토론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희생자를 노조가 책임져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희생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부마다 큰 편차가 있는 것도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의원의 지적처럼 일거에 조합비 700%를 인상하는 안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모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
이와 관련 경기도 지부에서 실천단을 구성해 각 지부를 다 돌아보았다던 한 대의원은 “조합원의 마음이 쉽게 열릴 거라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논란이 분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인상하자고 제안하기 전에 중앙이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얼마나 전개했는지 돌아보아야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한다. 중앙의 내리꽂기식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중앙지도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합원의 동의를 모아내는 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공무원노조의 당면 과제이기는 마찬가지다.
대회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비 인상과 관련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각 지부마다 지도부의 지부 장악력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도부가 원칙을 강하게 밀고 나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조합비 인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양상은 지난 투쟁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일”이라며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지부일수록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총파업 투쟁 기금 모금율이 각 지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며 “총파업 투쟁 기금 모금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합비 인상 문제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로 파업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지부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희생자가 많은 지부는 공감대가 있겠지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지부 등은 이 결정을 얼마나 따를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며 이번 결정이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해, 파업 후 후과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른 한편 결과적으로 조합비 인상안은 가결되었지만 실제 공무원노조의 바람대로 목표액 만큼 조합비가 납부될 지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가장 큰 장애는 정부가 공공연히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 실제 원천징수가 금지된다면 조합비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대협실장은 “원천징수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행자부의 발언은 위협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완전한 노동3권 쟁취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치열한 논의 끝에 희생자 구제 기금 확충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킨 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총 7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10차 임시 대의원대회는 막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탄압만행으로 총력투쟁의 선봉에서 희생된 400여명의 파면ㆍ해임자와 1500여명에 이르는 징계자는 그 자체로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한계이며 과제”라며 “일인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일인을 위해 투쟁하였듯, 이제 우리는 일인이 전체를 위해 전체가 일인을 책임져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또 “2005년 을유년을 기필코 공무원 노동3권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조직 강화, 희생자 원상회복,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국민지지 획득,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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