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
공무원노조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노무현정권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없다.
갑신년이 ‘격동의 풍랑’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 켠으로 물려났고 을유년의 새해가 벌써 7일이 지났다.
올해는 ‘닭의 해’이다.
닭은 예부터 입신출세와 부귀공명 그리고 자손번창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또 닭이 갖는 의미는 하루(日)와 더불어 한 해(歲)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새로움의 상서러운 뜻을 지닌다.
솔직히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해야 할 세밑이 그렇게 좋은 시작은 아닌 듯하다. 채 25%되지 않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논외로 하고라도, 경기는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한 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등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어 ‘블랙홀’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만 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초에 내세웠던 국정목표인 ‘동북아 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빛이 바랬다.
지난해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식자층(識者)층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다고 한다. ‘이전투구, 지리멸멸, 진퇴양난, 이판사판, 오십보백보, 초록동색 등이 그것이다. 결국 듣기에도 생소한 당동벌이’(黨同伐異)가 결정됐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와 당파가 다른 집단을 무조건 공격 한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국정 수행능력을 의심하는 말로 연결 시킨다면 나의 지나친 편견일까?
지난해는 공무원노동자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였다. 공무원노조 탄압법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입법저지를 위해 총파업으로 이어진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고 열망도 높았으나 정권과 권력은 유신말기 시대에 나 있었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사상 유례 없는 탄압으로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400여명이 해고 되고 감옥에 가고 1400여명이 징계됐다. 얼마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새해에도 여전이 법과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방을 밝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온갖 조롱과 기만, 협박은 또 예정돼 있다.
여전히 저들(권력과 언론)은 공무원들의 민주노조 건설운동을 ‘그들만의 노동운동’, ‘배부른 자기 잇속 챙기기’, ‘국민을 볼모로 한 철밥그릇 지키기’,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이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잇속 챙기기’ 등 강성노조의 불법폭력 투쟁 따위로 각색된 이데올로기는 한층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단지 ‘하루결근’을 문제 삼아 하루 아침에 해고당한 400명의 공무원노동자와 그 가족, 징계 받은 1400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 그들의 투쟁이 과거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
노무현정권이 노동악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갈 로드맵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오랜 갈등의 깊은 골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89년 해직이후 10년동안 전교조가 치렸던 사회적 비용을 또 치러야한다. 노동운동은 고립도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가 왜 사방에 널려 있는 밝고 따뜻한 길을 뒤로 한 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가시밭길을 걸었는가? 사방팔방에서 해직자들의 아우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선구자들이 하이로드의 쉬운 길을 뿌리치고, 고난의 좁은 길을 이겨내 세상을 밝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태일열사가이 온 몸을 불태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쳤던 것이 시발점이 돼 이 땅에 민주노조의 건설이 있었듯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쉽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의 사슬이라는 오래된 ‘성(城)의 유폐’에서 벗어나 공무원노동자가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의 내부감시자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공무원을 국민들은 우리에게 시대적 소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새롭게 조명돼야 하고, 새롭게 평가 돼야 한다.
나는 지난 총선기간 내내 서울에 머무르면서 공무원노동자의 이러한 진실된 여망에 대해 개개인 스스로가 입법기관이며, 국민의 대변자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많은 중앙동지들이 노력도 했으나 저들의 고착된 사고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다.
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 대해 역사는 이들을 ‘민주화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는 공무원노조 20만조직의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국민의 경제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을 공무원노조가 펼 것이다.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해직자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알고 원직복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흔들림없이 가야할 바로미터가 이것인 것이며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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