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간첩을 민주투사로 만든 배후는 바로 조중동 |
조중동의 논점왜곡
얼마 전 개봉했던 ‘송환’이란 영화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내가 고문에 타협하지 않은 것은) 사상이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비인간적 고문에 타협하여 전향서를 작성한다면 나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후 그런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나는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깡패동원ㆍ강제급식ㆍ고문을 동원한 정권의 폭압적인 사상전향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킨 것은 분명 옳은 행동이다. 이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세 신문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남파간첩이 민주인사 되었다”며 호들갑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논점 왜곡이다.
[조선]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중앙] 전향 거부가 민주화 운동이란 말인가
[동아] 간첩도 ‘민주 인사’라는 의문사위
남파간첩을 민주인사로 만든건 다름아닌 수구언론이다.  |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의문사위는 간첩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야만적인 강제전향공작에 맞선 것이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조중동은 사설의 제목에서부터 간첩전력과 민주화 운동을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된 논법으로 왜곡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세습체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수십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를 양성, 남파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법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7월 3일자 [사설]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中>
조선일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논법을 쓰고 있다. 강제급식 등의 야만적인 행위를 거부한 것은 분명 간첩으로 인한 복역 중인 것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들이 빨치산, 간첩 출신으로 정권과는 다른 이념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깡패동원ㆍ고문 등을 통한 살인에 대항한 장기수들의 옥중투쟁으로 인해 독재정권의 폭압이 폭로되었고 비민주적인 행위가 잦아들게 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의문사위도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 침해를 당해 이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상 전향제와 준법 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된 것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끌어들여 마치 간첩행위 자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악법에 저항한 것이 왜 민주인사가 아닌가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의문사위는 잘못된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은 의문사위를 항의방문하는 상이군인.  |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역사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선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이 사회주의자라고 하여 그들이 독재에 맞서 싸운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인 의문사위가 과거 독재정권이 밉다고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 또는 전복하려던 세력을 미화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은 잘못이자 월권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투쟁 목표는 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규정한 민주헌정질서 확립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7월 3일자 [사설] 간첩도 ‘민주 인사’라는 의문사위 中>
서울대 비판권을 얻기 위해 전국 3000등 이내에 들 필요는 없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논하기 위해 타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볼 필요도 없는 것처럼 다른 체제를 신봉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간데없는 이런 선동을 통해 조중동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헌정질서를 운운하지만 지난 시절 독재정권과 독재자를 찬양했던 전력은 이들 신문의 것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 자체가 반정부활동이었으며 또한 반체제활동으로 낙인찍혔다. 15대 대통령을 이미 역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반체제인사’라는 이름 붙여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당시 독재정권의 추악한 행태에 저항한 것이 민주헌정질서를 흔들기라도 했는가. 그들의 전력과 독재에 맞선 행위는 분명 갈라 보아야 한다. 조중동 식의 논리대로라면 과거에 518 광주를 폭도로 매도하고 독재자를 찬양한 전력이 있는 이들 언론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색깔론으로 매도하기
의문사 진실 추적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려 드는가  |
그렇다면 간첩이나 빨치산의 준법서약서 폐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이고 신장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면서 간첩과 빨치산의 북한체제 수호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까 걱정된다. 위원회는 재고하라. <중앙일보 7월 3일자 [사설] 전향 거부가 민주화 운동이란 말인가 中>
세 신문이 모두 의문사위의 보고서를 왜곡ㆍ확대해석하고 있다. 의문사위의 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간첩과 빨치산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대목은 없다. 그럼에도 세 신문 공히 국가의 정체가 흔들린다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전향공작이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나.
애초에 전향공작이란 것은 일제시대에 생긴 악습이다. 이를 그대로 따르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에 자유에 역행하는 제도가 바로 전향제도이다. 이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
진실의 정보가 감추어진 곳에서 모순과 위선은 진실의 옷을 입고 왕처럼 행세한다. 상황을 침소봉대하여 제이익만 챙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세력이 당당할 수 있는 지점은 정확히 그곳이다. 한 나라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들 모두 같은 목소리만을 내는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인가. 게다가 세 언론 모두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한다는 언론이 전향공작을 옹호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들 언론의 눈에는 공산당의 활동이 합법화된 프랑스나 일본은 비민주적 국가인가. 진정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체제에 대한 논란에 앞서 전향공작의 비인간성에 저항한 이들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몰상식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다시금 사실을 분명히 하자. 의문사위는 전향을 강요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고문에 저항하다 죽은 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양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간첩=민주화투사’로 이해한다면 조중동에게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학 입문서다.
이들의 이런 몰상식적인 여론몰이는 의문사위 해체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조선] 의문사위(疑問死委)의 잇따른 의심스런 행동들
[중앙] 나라 근본 흔드는 ‘의문사위’ 필요한가  |
이들 수구 언론이 의문사위를 흔드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독재세력에 비호했던 과거가 두려워서인가.  |
그들의 진짜 노림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비인도적인 전향공작을 거부한 것, 그리고 그것이 민주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한 것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인가. 중앙일보에게는 독재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나라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그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문사위 존폐여부까지 논하는 것은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앞두고 이들 언론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자신의 색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냉전 수구 언론은 남들을 붉게 물이면서 자신을 뽐낸다. 조중동은 과거 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캥기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비상식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무엇이 진정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