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주노동당 "공무원 노조 노동3권 보장" 촉구 |
민주노동당 "공무원 노조 노동3권 보장" 촉구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무원 노조 특별법을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단체행동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23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민중의 소리 (nalanews)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무원 노조 특별법을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단체행동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23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날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당정의 노조 특별법을 비판했다.
단 의원은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체행동권 및 완전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완벽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정부, 여당의 입법안과 별도로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노조 완전보장 법안을 9월말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배곤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노동 3권을 이리저리 잘라 이것은 허용하고 저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선택도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단체행동권을 제외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키로 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노조를 자문기구화하고 그에 불응하면 당장 잡아가두겠다는 선전포고와 하등 차이가 없다"면서 "때를 맞춰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총리의 발언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는 것은 당국과 여당은 상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를 청산한다는 정부여당이 노동자에게 과거의 굴레를 덧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법률을 이번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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