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법은 국제기준 위반 |
한스 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
“공무원노조법은 국제기준 위반”
"일부 국가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해도 구속처벌 남발 안해"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은 한국을 잘 아는 국제 노동계 인사로 꼽힌다. 한창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던 80년대부터 한국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며 99년부터 매년 한국을 방문했단다.
그런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노동기본권 확대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국제적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정도란다. 그는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노동기본권도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여당은 국민 다수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부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언론이 호도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직접 상관이 있는 병원 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도 노동자 대표가 10명이나 진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노동권 보장을 선도하면 여론도 좋아진다.”
-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나라가 없다고도 하는데.
“ILO는 완전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이를 어겼다고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쓰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등 ILO기준은 물론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
-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가 ILO와 협의를 하지 않았나.
“법안 마련 전부터 ILO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법안을 혼자 만들어서 국제적인 비판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남아공은 ILO와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ILO와 OECD 등을 통해 한국이 국제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은 천천히 바꾸겠다고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한국이 국제적 압력을 언제까지 견뎌가며 노동권을 묵살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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