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투쟁기금 100억원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
투쟁기금 100억원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8.23 정부대표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대표들과의 당정합의사항 중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자한다
1.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저희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시험단계인 직장협의회 제도도입 ‘99년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002.3.23이후 현재까지 쉼 없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회복사항은 당신이 독재정권에 항거한 그 당시의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좀더 나은 세상을 요구하는 차원이었다면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기위하여 빼앗긴 기본적 권리를 되찾아오고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국가의 신인도 제고로 국가 발전을 한 차원 높이자는 순수한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비약하여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거한 독립정신에 비교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은 끝이 아니고 완전한 권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아시기 바라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주적 독립국가로 해방되기까지 싸워온 그 당시 해방군들의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과정과 소모는 헌법에 근거하여 하위법을 제정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있다가 우리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니 마지못해 들어 주는척하는 가운데 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기위하여 대화와 만남 자체를 하지 않는 정부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당사자들과 마주 앉기를 주문합니다.
노무현대통령도 검사들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개토론의 자리를 한 적이 있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요구한 화물연대단체와도 정부 당국자들이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을 한 흉악범죄자도 반드시 그 경위와 진실을 알고 재판을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물며,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면서도 나라의 근간이고 최후의 보루라 하는 하위직공무원들과는 왜 만나서 가슴 터놓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권력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특별법화하지마시고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논의 한 후 상호 윈 - 윈 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하십시오!
2. 당정 관계자에게
잘못된 법의 제정은 또 다른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악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제사회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실체있는 조직으로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임에도 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기형적인 특별법을 만든다면 앞선 전교조 선생님들처럼 또 다른 많은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파업을 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업권은 줄 수 없다”라고 벌써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기위치 지키기의 자기모순에 빠진 기우임을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는 파업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노동기본권(행동권)을 요구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업무의 당사자는 자기지역 주민이고 일가친척들입니다. 때문에 이 당사자들의 불편부당한 모든 사항을 외면하고 행정을 무분별하게 마비시키는 이성 잃는 조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임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을 유린하는 권력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당당히 맞설 것이며 국민과 행정조직을 지난 과거처럼 또다시 정권의 소모품화 하는 것은 절대 묵인하지 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단체행동은 분명히 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3. 국민여러분께
저희들 공무원노조가 출범 시 내건 슬로건이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입니다
정치권과 기득권들에 의하여 잘못 만들어진 제도나 관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께 부정에 연루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추방하여 열심히 일한만큼 인정받고 대우 받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공무원노조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에서 노동기본권회복을 위한 투쟁기금을 1차로 100억원 목표로 하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우리 서민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정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부담되는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담을 알면서도 결정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완전한 노동기본권 회복이 절실함에서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고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갖춘 정상적인 조직으로 태어나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추방”의 최선봉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모금운동에도 적극 동참 해 주십시오!
4. 조합원동지들께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 노동기본권회복을 위한 확고한 투쟁결의는 이미 우리 13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총력투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쟁취한 후 그 것을 갖고 사용하고 말고를 고민하는 것과 권한도 없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경남본부 누가 무엇이라 하여도 대한민국공무원노조의 최중심이며 상머슴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 그 역할과 책임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각인하고 “한사람의 백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걸음”의 자세에서 우리부터라는 의지와 각오로 우리경남본부의 투쟁기금 목표액 15억원을 9월중에 초과 모금하여 투쟁의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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