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우리들 Hot 뉴스 |
공무원노조법 ‘일방적 추진’ 말라
노동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무원노조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공무원노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 일은 결코 아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법안을 보면, 그동안 어떤 여론을 수렴했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의 뼈대가 지난해 거센 반발을 불렀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고 굳이 ‘특별법안’을 만든 것이나,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과 교섭권만 보장하되 행동권을 부정한 것은,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법안 통과를 저지한 가장 큰 이유였다. 더욱이 공무원노조는 최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총력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체행동권 부정의 이유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더라도 행정서비스와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 안전을 위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행동권을 인정하되 행정명령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도 일방적 추진 사례이다.
공무원노조 법안이 쟁점이 될 때마다 늘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자세이다. ‘불법단체’와는 대화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경직된 자세는 갈등만 증폭시킬 것임을 왜 모르는가.
한겨레 사설 8.24
"11월 파업은 피하기 힘든 싸움"
당·정의 공무원노조법안 확정일에 만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기사돌려보기 문형구 기자
ⓒ민중의소리 김철수
당정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한 23일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김영길 위원장은 당정의 이러한 결정에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불쾌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가 작년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의해 중단된 내용 그대로다. 그때부터 우리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건데 정부는 불법단체와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럴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 보수정당들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근거를 자주 사용한다. 김영길 위원장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5총선 당시 한겨례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어느 시각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재판을 받을 때 판사와 그 얘기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몇 억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보수언론은 국민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정부는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조사해보면 또 다르게 나오고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면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면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수 없다.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제한이 다 풀어졌다. 평소에는 승진하려고 애쓰던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때는 금방 바뀔 것을 우려해 서로 자리를 안 맡으려고 한다. 그만큼 정치편향적이라는 얘기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단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떼주는 사람이 무슨 당적이 어디냐를 물어서 민주노동당원이면 때주고 아니면 안 때주는 게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은 62년도에 묶어놓은 거다. 지금 국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이런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가."
권력의 하수인 안 해야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게 나온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반대하는 이들 중엔 과거 공무원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사용된 데 따른 거부감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들도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80년대 후반까지 선거개입 등 집권여당의 후보를 위해 최말단까지 동원됐던 아픔이 있었다. 이제 안 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 때 줄스는 것 철저히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공익과 특수권력집단의 사익이 충돌할 때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민중을 위해 복무할 것이다."
"4.15총선 때 정치적 굴레를 털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어느 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할거냐. 단연코 민주노동당이었고 그래서 당당히 지지했던 것이다."
일단 합법화를 한 후에 노동3권을 쟁취하는 방법은 없는냐는 질문에 김영길 위원장은 단호했다.
"노동 3권이라는 게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구분되는 게 아니다. 어떤 건 보장해주고 어떤 건 안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 노동기본권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이런 단호한 입장에는 전교조가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
"전교조는 십년의 비합법, 엄혹한 시절이 있었고 합법화에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합법화되는 순간에 전교조 선생님들은 희열을 느꼈지만 지금은 합법화 된 게 맞는지조차 의문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교섭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 질문없이 만장일치로 총파업 가결"
김영길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대로 특별법안을 강행한다면 "11월 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와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마주앉아 이해당사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단체와 교섭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굉장히 무식하다고 본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일 뿐이다."
"21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질문이 단 하나도 없었다. 대의원들이 하반기 총파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한마디 질문없이 만장일치로 총파업방침을 가결한 것이다. 어느 조직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싸움은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에 대해 김 위원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합원들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진보가 보는 여론과 보수가 보는 여론이 다르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보수가 보는 여론에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목적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국민의 여론은 좋아질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먼저 얘기해 줄 것이다."
단체행동권 뺀 '공무원 노조법' 논란
우리당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큰 진전"...노동계는 반발
최경준(235jun) 기자
▲ 김대환 노동부장관(오른쪽)과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23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04 연합뉴스 양현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공표 후 발효까지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빠르면 내년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현행 퇴직금제를 전환해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2006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단체행동권' 허용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일반 노조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가 행정력이 정지되는 사태가 온다"면서 "정부안대로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전공노의 파업 방침과 관련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노조법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지면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의무' 내세워 정치활동 금지
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당시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노조법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은 보장했지만,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조 활동 중 정치활동을 불허했다.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노조의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과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섭대상은 예산·법령·인사권 행사 등 정책사안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제한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일반 노조와는 달리 '무급'이다.
법안은 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형벌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조의 설립 단위는 최소한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교육청 등이며, 각 기관의 장을 정부 교섭대표로 규정했다.
퇴직연금제 2006년 도입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현 퇴직금제와 함께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중 연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계좌에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특히 확정기여형의 경우 투신·증권 등 제2금융권의 적립금 운용참여를 허용했다.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는 약 600여만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직연금제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경영계는 기업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 역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당정협의회 직후 홍재형 의장 등의 결과 브리핑에 대한 일문일답 요지이다.
"퇴직연금법은 기업·노동단체 모두 반대"
홍재형 정책위의장 "결론은 간단하다.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 (정부가)제출할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당정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 번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당정협의를 마쳤다. 두 법안 다 정부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가?
홍재형 정책위의장 "그렇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제출을 할 것이다."
-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것인가?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안대로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골격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했다. 예를 들면 쟁의행위 금지 등의 기본 골격을 합의했다."
- 통과가 되도 1년 뒤에 시행되게 되는데, 파업권 등에 대한 재논의 여지가 있는가?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은 일부러 늦게 노동기본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40시간 시행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노조대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실무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다. 그 사이에 개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 파업권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법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보다 선진화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원노조 수준, 어떤 점에서는 그 보다 더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재형 정책위의장 "그 문제에 관해서 일반 노조와의 차별성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노조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지 않나? 정부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조 가입대상자가 전국 공무원(일반직)의 90%이다. 거기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가 행정력이 정지되는 사태가 온다. 그런 사태를 오게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안대로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금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쟁의발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홍재형 정책위의장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이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다. 그래서 연가투쟁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법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조치를 할 것이다."
- 복수노조가 허용되는가?
홍재형 정책위의장 "그렇다. 지금도 설립단위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지만 상급단체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교섭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자부 장관과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협상을 할 때, 2∼3개 노조가 있다고 하면 교섭창구가 단일화 됐을 때만 교섭을 할 수가 있다."
- 퇴직연금법은 기업에서도 반대하고 노동단체도 반대하고, 열린우리당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정부안대로 선회한 배경은?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사실 퇴직연금법은 노사 일부의 반대가 있다. 각기 이유는 좀 다르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경우는 노사가 합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조가 없거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다른 하나는 주식 같은 것에 많이 투자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등에 노사합의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주식투자 등에 대해서는 연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고 그 연금에 따라서 기업주가 돈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기업주가 운영을 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주가 내는 돈은 정해져 있고 퇴직연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주식에 투자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물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현재 퇴직금을 정립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현재 당장 이것을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주들도 한꺼번에 주기보다 조금씩 주는 것이 기업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당론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당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홍재형 정책위의장 "당정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당론이 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론이 있으면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보시면 된다."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해야"..노동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키로 한 공무원노조법안과 퇴직연금 도입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행 정치활동 금지가 공무원들의 자유와 신념에 기초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노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90만 조합원을 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현실에 비춰볼 때 6급이하로 제약하는 것은 소수 조합원만 인정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데대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절름발이'로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대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퇴직연금제와 관련, "5명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은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이후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연금급여 수급자격도40대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원한다면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를 5명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 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체 노동계와 연대,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pfe@yna.co.kr
[공무원노조법안 입법전망] 단체행동.정치활동’ 불허..하반기 노조활동 ‘태풍의 눈’ 될듯
‘노동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번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안은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법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데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안 세부 내용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우선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민간 사업장과는 달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만큼 공무원의 파업이나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또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을 불허키로 했다.
노조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과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및 교원은 대상에서제외된다.
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하고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최소한 국회와 법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교육청 단위로 설립토록 했으며, 각 기관의 장을정부교섭대표로 규정했다.
입법안은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해 지난해 마련한 법안에서는 법 공포후 6월 이내로 했던 것을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후 1년으로 연장,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안은 이밖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벌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무원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해 중노위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공무원단체 등 노동계 반발로 진통 예상 = 정부가 지난해 법률안을 마련했을당시 공무원단체가 반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입법안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단체는 먼저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가입범위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특정직이나 정무직 등에 대해서도 보직이 없는 5급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는 이밖에 정부교섭주체를 헙법기관별 행정책임 기관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으로 구성해야 하며,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무급이 아닌 유급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13만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가 결의한 바대로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화 자체부터 거부해온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각 공무원단체와 다각적으로 접촉, 현재 마련된 정부안을 설명하는 등 입법 추진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 공무원단체가 파업권을 요구하며 위법한 집단행동을 강행할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한다는 강경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무원노조법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원활히 의견을조율하지 못할 경우 총파업 등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1등 인터넷 조선컴
이 총리 "공무원 불법행위 용서안해"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3일 "공무원은 근로조건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올 가을 파업 움직임과 관련, "전공노가 하고 있는 행위 중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채증,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전공노가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밝힌 `파업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에 대해 "불법행위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공노가 준비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일반 노조도 불법쟁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8/23 11:27 송고
[브리핑]노동부 당정협의(공무원노조법,퇴직연금법)
▷ 일 시 : 2004년 8월 2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강봉균 재경위간사, 김형주, 우원식, 제종길 의원 / 허성관 행자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재경부 차관보
◈ 홍재형 정책위원장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고 바로 정기국회로 연결되어, 국정감사 준비로 매우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로 고생이 많으신 허성관 장관님, 노사관계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바쁘신 김대환 노동부 장관님과 관련 실국장님들도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내수부진에 의해서 2/4분기가 1/4분기보다 1%미만 성장으로 경제가 어렵고, 해외투자를 하라고 하면 ‘한국 노사문제 어려워 투자를 못하겠다, 한국의 노임이나 노사문제가 어려워서 중국으로 가서 장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많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
얼마 전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투자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동시장이 대단히 유연해졌고,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지만 우리보다도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임금이 1/8밖에 되지 않고, 독일도 이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살 수없다 생각해서 유연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할 일이 많고 지혜를 모을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퇴직연금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노조 관련 사항은 일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법이 되겠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제일 좋지만 완벽한 제도가 그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 여건에 맞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모쪼록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와 법이 되는데 좋은 의견과 견해를 내 주시고, 가능하면 큰 줄기의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대환 노동부장관 인사말
오늘 다루게 될 공무원 노조법, 퇴직연금법은 우리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선진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입법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마련된 상태다.
특히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올해 다시 손질을 해서 손질한 내용의 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셨지만 이미 전공노라는 현재상태에서의 법외노조가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면을 보여주기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공노라는 단체가 정부의 이러한 법안보다 훨씬 더 나간, 다시 말하면 파업권까지 요구하는 형태로 맹렬하게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듣기로는 정부의 법안이 자기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입법으로 자기 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설득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온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허성관 행자부장관
공무원 노조법과 관련해서 정부내부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해 왔다.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법외노조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공노도 이 법을 원하지 않았고, 노동단체도 원하지 않았고, 모두가 원하지 않는데 정부만 원하는 법이라고 해서 가지 못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내부적으로 정부에서는 쟁점들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제정되어야 하는 입법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사를 담당하는 공직사회의 기강과도 심각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 법이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론이 나고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련한 주무부서인 행자부 장관으로서 바라는 마음이다.
◈ 결과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결론은 간단하다.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 (정부가)제출할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당정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 번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당정협의를 마쳤다. 두 법안 다 정부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가?
- 그렇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제출을 할 것이다.
-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것인가?
- 정부안대로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골격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했다. 예를 들면 쟁의행위 금지 등의 기본 골격을 합의했다.
- 통과가 되도 1년 뒤에 시행되게 되는데, 파업권 등에 대한 재논의 여지가 있는가?
- (이목희 위원장) 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은 일부러 늦게 노동기본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40시간 시행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노조대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실무준비를 하기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다. 그 사이에 개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 파업권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법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보다 선진화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원노조 수준, 어떤 점에서는 그 보다 더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그 문제에 관해서 일반 노조와의 차별성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노조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지 않나? 정부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조 가입대상자가 전국 공무원(일반직)의 90%이다. 거기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가 행정력이 정지되는 사태가 온다. 그런 사태를 오게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안대로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금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쟁의발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이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다. 그래서 연가투쟁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법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조치를 할 것이다.
- 행정부의 경우 최소 노조설립단위가 어떻게 되나?
- 중앙부처 전체가 하나의 설립단위다.
- 복수노조가 허용되는가?
- 그렇다. 지금도 설립단위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지만 상급단체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교섭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자부 장관과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협상을 할 때, 2-3개 노조가 있다고 하면 교섭창구가 단일화 됐을 때만 교섭을 할 수가 있다.
- 퇴직연금법은 기업에서도 반대하고 노동단체도 반대하고, 열린우리당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정부안대로 선회한 배경은?
- (이목희 위원장)사실 퇴직연금법은 노사 일부의 반대가 있다. 각기 이유는 좀 다르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경우는 노사가 합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조가 없거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다른 하나는 주식 같은 것에 많이 투자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등에 노사합의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주식투자 등에 대해서는 연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고 그 연금에 따라서 기업주가 돈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기업주가 운영을 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주가 내는 돈은 정해져 있고 퇴직연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주식에 투자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물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현재 퇴직금을 정립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현재 당장 이것을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주들도 한꺼번에 주기보다 조금씩 주는 것이 기업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퇴직연금제)1년 유예가 있는 것인가?
-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기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 당론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당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 당정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당론이 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론이 있으면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보시면 된다.
2004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노동권보장 I LO 권고 수용…쟁의권없어 勞반발 불보듯
[세계일보 2004-08-23 19:27]
정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무원노조법안은 그동안 사실상 노조활동을 해온 공무원단체의 노조 결성 및 활동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한 것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다 ILO(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지난 93년 이후 8차례나 우리나라에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을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것과 시행기간을 법안처리후 1년동안 유예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사업장과 달리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가 제한적으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가입 대상은 일반직 6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총 30만∼35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군인이나 경찰, 검사, 소방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은 제외된다.
노조는 보수·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정부의 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노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전체공무원이 90만명인데도 불구하고 6급이하로 대상을 제약하는 것은 소수 조합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원이 13만명인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정부안은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무원노조를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기자/leolo@segye.com
공무원노조법’ 단체행동권 불허
[조선일보 2004-08-23 18:58]
노동계 요구 대부분 거부 勞 “손발 묶는 법안” 반발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
23일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노조법은 기존의 교원노조법과 거의 같은 골격으로 단결권(노조 결성), 단체교섭권(노사 협상)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노동계는 “뼈만 있고 살은 없는 기이한 형태”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노민기(盧民基)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파업시 행정 서비스 중단,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단체행동권 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단체행동권의 경우 OECD 국가 다수가 허용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하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국가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선진적인 입법”이라고 말했다. 단체협약체결권이란 공무원 노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통상 2년(민간기업 평균)간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공포 뒤 1년 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군인·경찰·소방·외교관을 제외하면 모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업무 성격상 지휘·감독직, 인사·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직무 종사자들도 가입이 제한된다.
노조의 설립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광역시·도, 시, 군, 구 및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행정부 노사가 “내년 임금을 5% 인상한다”고 합의하더라도 공무원 임금은 국회 결정 사항이어서, 만일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실효가 없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이 법에도 불구하고 파업, 태업(怠業)을 벌이거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기존 국가공무원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치적 행위도 일절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노동계의 그간 주장을 거의 수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 하반기 대규모 노정(勞政)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대신 일반 노동법 적용 ▲정부 교섭 주체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 ▲노조 전임자 유급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이 법은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노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으며, 한국노총도 “이번 법은 ‘절름발이 입법 예고’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국회 제출시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
금일 기사 모음 : 홍보실 여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