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어려운 경제 모두 노동자탓???? |
애초부터 우리가 아는 상식 중 하나는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의 극우적 가치관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그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끈질긴 사상'의 재생산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양산하며, 가진 자들의 논리를 밥 먹듯이 되뇌인다.
반면에, 못가진자들 특히 노동자들에게 득이 될만한 것은 두 손 두 발 들어 뜯어말리는 데 이골이 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최근 조선일보가 연재한 '제조업이 무너진다'
시리즈는 예의 그 못된 습관이 아예 구제불능의 상태임을 보여준다.
7월 28일부터 31일 사이 조선일보에 연재된 내용은 대강 이렇다.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임금,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노조,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일삼는 정부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같은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 일대를 돌며 여러 공장을 현장 취재했다.
사업주를 만나고 회사의 이사를 만났으며, 몇몇 연구소의 연구원도 인터뷰했다. 그리고, 몇 가지 통계수치를 동원하여 '진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짐짓 선(善)을 가장하면서 설파하는 이들의 논리는 사실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마치 박정희의 신자유주의적 부활을 연상케 하는 조선일보의 논리를 짧게라도 몇 가지만 따져보자.
우선, 조선일보는 제조업이 한국을 '대탈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임금에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공장이 부도를 당했으며, 또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은 치명적이며,
“중국공장은 종업원 250명 월급이 2000만원인데,
반월공장은 그 숫자면 5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서 공장을 하겠느냐는 것이 조선일보가 한 회사 이사의 입을 빌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노조', '공짜 땅'을 조건으로 한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온갖 규제와 강성노조의 존재가 자본을 오히려 내쫓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조선일보의 계산법대로라면 한국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을 위해 그들 250명이 받는다는 총 2000만원을 쪼개어 월급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달에 8만원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잘못은 월급 많이 받는데 혈안이 된 노동자들 탓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8만원으로 한달을 살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노동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임금이 올라간 적도 거의 없다. 노동자보다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얻어왔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임금은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기준이긴 하지만,
'최고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만약 임금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된다는데, 해외자본들은 무슨 이유에서 한국에 투자하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직접투자한 액수는
대략 17조원 정도이다.
반면에 한국이 미국에 직접투자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조원가량에 불과하다.
만약 임금이 문제라면 왜 이 자본들은 중국으로 가지 않았는가?
왜 이들은 무노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기 나라 안에 있을 것이지 강성노조의 나라에 투자했는가?
임금은 기업입지의 고려사항 중 한 가지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다.
요컨대, 우리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임금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여러 조건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을 빠져 나가는 투자 보다도 많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최소한 부분적인 사실을
마치 전체인양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억지는 계속 이어진다.
제조업이 떠나는 주요한 이유 또 한가지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문제란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 독일과 미국을 비교한다.
해고가 자유로와야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독일의 실업율은 10.2%였는데 미국은 6.4%였다.
독일은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반면에 미국은 유연하기 때문이 오히려 미국의 실업율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논리를 구사하는 조선일보가 아마도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통계가 있다.
우리의 전체 노동인구 중 6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 보다 더 유연한 노동시장이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다.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우리의 실업율은 외환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약 3.7%에 머무르고 있다.
독일보다도 미국보다도 실업률이 훨씬 낮은 것이다.
하지만 낮은 실업률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노동자 대부분의 일자리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유연해질 대로 유연해진 우리의 노동시장을 두고 '경직되었다'고 악을 쓰며 우겨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사실 왜곡은 의도된 측면이 강하다.
이 기사가 연재되고 있는 시점이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온건'에서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의 전교조,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경제자유구역 실시 등은 조선일보의 의도와 맞아떨어진다.
지금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걱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파괴될 노동권을 개탄할 때이다.
정당한 주장을 위해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비판하고, 정부의 우선회를 견제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정당한 주장은 비난받고 오직 조선일보의 선동만이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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