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 |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세력화
1. 전국적으로 가진자의 앞잡이 노무현 정부의 광포한 탄압에 의해 공무원노동자중 해직자가 양산되고, 수구언론의 역선전으로 공무원노동운동이 와해지경까지 이르고, 자본의 총공세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노노갈등을 유발하므로 노동계의 세력이 약화 내지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 공무원법중 직권면직조항과 30%개방 임용제, 그리고 성과상여금지급등급 C등급, 지난 연말에 국회에 통과된 징역5년 내지 벌금 5천만원의 공무원노동조합법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건데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명령이 떨어지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진 수구집단 추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조정을 실행 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범위 몇%를 정해주고 그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C등급을 받은 사람과 퇴직 1년미만 남은 희망퇴직자,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우리 동지들을 거론하며 대상숫자를 맞추도록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장 군수가 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효과적으로 저항할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징역5년에 벌금 5천만원 조항을 들이밀며 협박하면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며, 행자부의 압승으로 끝날것임이 자명하다 하겠다.
3. 이에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빨리 이루어 조직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가령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명령이 떨어지면 대찬 시장.군수가 이러는 것이다 “아 행자부 장관 니 내려와서 시장.군수 해봐라. 안그래도 인원모자라 일 안되는데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 자르고 신출내기 뽑아서 뭐하잔 말고? 구조조정 니혼자 하고 니혼자 행자부 장관해라!!! 나는 못한다.” 뭐 이정도 대차게 이야기 해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단 생각이다.
4. 노동자는 낫개로는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나 뭉치면 강하고 안되는게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동자 일 개인으로 시장군수에 출마하면 공탁금도 못 건질만큼 개피를 보는게 사실이지만 공무원노조가 지지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굳이 시장. 군수 출마를 못 해 볼것도 없을 것이다.
5. 먼저 노동자의 세를 결집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 희생자 운영규정중 제 2조를 개정하여 시장군수 출마자를 희생자의 범주에 넣는다. 그리고 당선가능성이있는 유능한 공무원노동자를 향후 5년간 임금을 보전해 주고 시장군수에 출마시키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에 당선되면 당연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할 것이고, 낙선하더라도 지부의 간부로 임원으로 4년 봉직하면 같이 선거했던 시장 당선자가 껄꺼럽고 불편하며, 사무관들이 마음대로 전횡을 일쌈지 못할것이기 때문이다. 5년간 희생자 구제기금을 보장하면 4년후 다시 시장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 4년 열심히 시장후보로 선거운동하여 다음 차기를 노린다면 시장군수가 불편하며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못할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희생자 구제규정(수정안)
제2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공무원노조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공무원노조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구속, 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 <2003. 1. 6 신설>
6. 공무원노조(혹은 각 지부)의 필요에 의해서 공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할때.<2005년 월 일 신설>
6. 각 지부에서 지금 현재 희생자를 내보내거나 더 유능한 후보를 경선에 의해 선출하면 지부 조합원의 관심과 동의를 유도해 낼수 있고, 또 공무원노조만의 후보보다 지역사회 유능한 후보와 경선을 통하여 통합 후보를 내세울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의 공약을 전부다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을 맺어 경선을 통해 하나의 후보를 낸다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다.
이모두가 공무원노동자의 후보 선출과 출마가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이래저래 따져봐도 희생자 한명에 5년 CMS면 손해볼 것 없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세력화 2
1. 시장.군수 출마자가 한곳만 되어서는 바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장군수 구청장 출마하면 좋겠지만, 딱히 안되면 00본부만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출마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뜻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
총 자본이 노동자를 죽이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 표본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인 징역5년에 벌금 5천만원의 과도한 형벌조항과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법안내용을 볼때 이제 단순 노동운동만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공무원노동자가 떨쳐 일어나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행정가인 공무원노동자가 시장군수 구청장 하는게 정히 옳다고 하겠다. 다만 시민사회의 호응을 얻고 바람을 일으켜 당선될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맞는 공약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참봉사로 거듭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나선다면 굳이 패배를 예상할 필요가 없다.
2. 시장 군수 구청장 출마하여 떨어지더라도 지부장 내지 지부임원으로 지부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 당선되어온 시장군수구청장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기관측의 서기관 사무관들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동자로서는 일거양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우리는 항상 투쟁을 고전적으로 희생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공분을 일으켜서 세력을 결집하는 네가티브형식을 취해왔다. 이는 기획 선도투쟁이 되지 못하고 항상 사고수습 뒷막음식 후진투쟁을 해 왔고, 이런 투쟁방식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받는 처지에 이러렀다.
지난해 4,5월 본조 게시판에 총파업과 관련 조합원교육과 파업을 조직하라는 글들이 한달 내내 올라왔으나, 아무도 눈여겨 봐주지 않았고, 어용부영 다섯달이 흐른후 총파업의 실패?를 가져왔다. 선도기획투쟁이 되지 못한 증거다.
이에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선도기획투쟁을 실시하며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투쟁심을 고취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본조의 희생자 구제규정을 개정하고 선거 출마자도 희생자로 만들어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계획이다.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선도투쟁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시장선거 출마는 꼭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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