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부공직협 "부끄럽고 화난다" |
"정부입법안은 탄압 위한 법"
<제목 : 메기눈엔 모두가 미꾸라지로 보인다. / 그림 매일노동뉴스>
<메기가 미꾸라지 먹어봐야 몇 마리나 먹을까? 또 땅에 딱 붙어 복지부동 살이 통통한 미꾸라지는 절대 못 먹는다. 하도 살이 쪄서 메기보다 크니까. 이해찬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하겠다고 징계 받으면서 노조활동 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하고 있다. 자신의 별명대로 진짜 메기가 되겠다는 것인가? 진짜 잡아야 할 복지부동 미꾸라지는 못 잡고 수질정화(공직사회개혁)하는 활기찬 진짜 미꾸라지만 잡아먹는 메기가 되겠다는 것인가? / 글 농림부지부 홈페이지.>
노동부공직협 "특별법, 부끄럽고 화난다"
"정부입법안은 공무원노조 탄압 위한 법"
노동부가 지난 김대중 정권 때 만든 '공무원조합특별법안'의 껍데기만 바꾼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노동부 산하기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 '노동부공직협대표자회의(의장 조민형, 이하 노동부공직협)가 정부입법안에 대해 반대입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공직협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지부는 아니지만 노동부 본청과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전체 투표로 민주적으로 구성한 단체.
특히 노동부공직협에는 노동법과 노동분쟁 실제전문가라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정부입법안이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법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노동부공직협은 지난 8월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입법안은 명칭만 노동조합법으로 돼 있을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현 정권의 얄팍한 술책에 의해 만들어진 기만행위이며, 단체행동권의 전면금지로 사실상 노조로서의 활동불능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부입법안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동부공직협은 또 "사실상 실무자의 위치에 있는 5급 공무원을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킨 것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단결권마저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이며 "특히 입안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폐쇄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도 큰 문제"라며 반발했다.
노동부공직협은 "진정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고, 노동부가 입안한 사실에 대해 소속직원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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