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SBS에서 날라온 오늘의 조간 브리핑 |
소득세율 1%P 내린다 2004-08-3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인하하는 등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폭도 현행 5~15%에서 10~30%로 2배 확대하는 한편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과 프로젝션 TV, 에어컨 등 기술선도분야 상품을 특별소비세 폐지 대상 품목에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 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도 적자재정 규모를 당초 정부안 3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 주최로 이헌재 재경부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대토론회’가 끝난 뒤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다음달 1일 청와대와 정부, 당의 고위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의 방침대로 일률적인 소득세 1%포인트 감면 조치가 실시되면 근로자 6백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백여만명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감세조치로 인한 민간분야의 혜택이 ▲소득세 인하 1조5천억원 ▲특소세 인하 4천억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확대 4천억원 등 모두 2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北, 탈북지원 동남아國 大使소환
북한은 지난달 탈북자 468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도록 협조해 준 동남아 A국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지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이 30일 밝혔다.
외교 관례상 대사 소환은 최강경 항의 조치로 통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A국 정부에서 탈북자 대규모 입국 허용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사 외에 현지의 모든 공관직원을 추가로 철수시키겠다고 A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국은 탈북자 입국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지 교민 5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사 소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속철 요금 "새마을호 수준" 내린다
저조한 이용률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고속철도(KTX)의 운임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KTX가 표방해온 고품질ㆍ고가격 정책을 개통 5개월 만에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국내 철도운영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철도청 김천환 고속철도사업본부장은 “서비스 개선이나 열차운행 시각 조정만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박리다매 형태로 가격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며 “특실은 현행 고가 정책을 유지하되 일반실은 대중열차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 기능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률은 철도청이 이달 23일부터 1개월 간 실시 중인 ‘KTX 탑승객 1,000만명 돌파 기념 할인행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30%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할인행사를 시작한 이후 이용객수가 경부선 15~20%, 호남선 30~40%나 늘어 고객 흡수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호남선 열차를 위주로 한 할인행사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X 특실의 운임은 일반실의 140% 수준이며 일반실은 새마을호 대비 평균 125% 수준이다. 철도청이 모든 KTX 일반실의 운임을 30% 인하할 경우 일반실 요금은 새마을호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기존의 새마을호 고객을 대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고급열차와 중급열차의 운임체계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靑 "대통령 비하 풍자연극" 비난
청와대가 30일 모처럼 직접 나서 야당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이 28일 의원 연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 욕설 등이 들어간 연극을 공연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수석ㆍ보좌관들은 이날 일일현안 점검회의 개의 직전에 "대통령을 비하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극 사건에 대해 개탄하고 충격을 금치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들 앞에서 미소만 보여주던 박 대표가 저열하게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의원들의 연기를 보면서 웃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커밍아웃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민주주의 성지인 호남에 가서 과거 유신과 독재 탄압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저열한 연극을 한 것은 호남과 5ㆍ18에 대한 모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문수 "朴대표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나"
전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비주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면전을 선언, 당내 갈등이 노골화 하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측 김문수의원이 다시 반박에 나섰다.
김문수의원은 30일 CBS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김의원은 " 정수장학회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국회의원 봉급보다 더 많은 이사장 급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본다" 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직에 전념해야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을 가지고 거액의 돈을 받을 하등의 명분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박대표의 탈당 발언과 관련 "박대표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들어와서 도중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분이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라며 "상당히 충격적 말이다.
우리는 이 당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쪼갠다는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세금못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의 총 공매건수인 7484건과 비교하면 2.8배이고, 2002년 2142건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매된 부동산의 감정가만 1조325억원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재경위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종류별로는 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공동주택이 작년 5413건에서 올 7월 말 현재 1만8990건으로 급증,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낙찰률)은 2002년에는 54.5%였지만, 2003년 51.59%, 올해는 7월 말 현재 46.84%로 줄었다.
2005년 수시1학기 7월로 늦춰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해마다 6월에 시작되던 수시 1학기 모집이 한달 이상 늦춰진 내년 7월 13일부터 실시된다.
또 산업대에 수시모집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산업대 수시모집 합격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2006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은 올해와 같은 11월 17일(목)로 정해졌다.
조선일보 직장健保 올 첫 흑자 8500억 고스란히 "지역" 赤字 메워
작년 7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직장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의 적자를 떠맡게 됐다.
올해 말 직장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흑자(8500억원)로 전환, 이 흑자분 전액이 지역건보로 넘어가 지역적자(9700억원)를 메우는 데 사용된다.
이는 직장·지역건보 재정 통합에 따라 직장·지역 돈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직장건보의 흑자 8500억원은 전체 직장 가입자(907만여명)로부터 1인당 9만3700원씩 거뒀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본인부담기준) 두 달치에 육박하는 액수다.
직장·지역건보의 재정을 분리 운영했다면 흑자로 바뀐 직장건보는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통합 상황에서는 지역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직장건보의 보험료를 계속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어 직장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은 1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적자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 재정 추계를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으로 따로 구분해 보면, 직장은 보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425억원이 더 걷혀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결하고도 8500억원이 남게 된다.
반면 지역건보는 보험료가 예상보다 855억원 덜 걷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쌓여 총 적자액은 9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17대 의원 이념 성향 진보 44.5% 보수 20.1%
17대 국회의원의 44.5%는 진보 성향, 20.1%는 보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 의원의 비율은 16대 국회 때(19.5%)의 두배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성향 의원 비율은 16대 때(18.6%)보다 약간 늘었다.
그러나 중도 성향 의원비율은 17대에선 16대 때(61.9%)보다 많이 준 35.4%였다.
이는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16대보다 17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양극화했음을 뜻한다.
17대 국회의 진보성이 강해진 것은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데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386 출신을 비롯한 30~40대가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진보 정당,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중도보수 정당임이 이념지수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가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2개월 동안 17대 의원 299명 중 22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겨레 성남 재산세 처음으로 환급
경기도 성남시가 이미 부과되거나 납부된 재산세까지 일부 되돌려주는 ‘재산세 감면 소급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의 실제 환급 조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인데다, 재산세 감면 소급 조례에 대해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30일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 인하 조례’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한국 18세이하 매춘부 50만명"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18세 이하 소녀들이 매년 수만명씩 국경너머 다른 나라로 매춘부 등 노예상태로 팔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어린 소녀들이 빈곤으로 인해 "해외에서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소개업자의 꾐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유니세프(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관리들이 말했다. 소개업자들은 종종 소녀들을 곧장 매춘부로 팔아넘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그래픽을 통해 "아시아 지역 18세 이하 매춘부 추정치" 를 함께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에는 아무런 설명없이 한국을 중국(25만~50만명)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50만명으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러" 여객기 추락 원인 "테러"로 규정
지난 24일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의 원인은 테러에 의한 폭발 때문이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30일 연방보안국(FSB)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2대의 여객기에서 "헥소젠"이라는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2대의 여객기 추락 원인을 폭발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FSB의 과학기술 담당 책임자인 안드레이 페티소프는 "2대의 여객기 모두 테러행위로 인해 파괴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고교생이 학칙 바꿨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칙 위반으로 제적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대광고 강의석군(18)이 일부 사항을 학교측과 합의했으나 강군의 재입학은 무산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인권위 조사 중 학교측과 강군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생회칙을 바꾸고, 정규교과 시간 외의 종교활동 문제는 이사회 등 교단 등과 합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대외적인 사과, 강군의 조속한 재입학’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군과 학교측의 합의 내용은 내달 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강군이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번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수도권 공장건설 10년만에 허용
수도권에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수도권에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1994년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행정수도와 19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빅딜(Big Deal)’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되 2007년까지 1단계로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2008년부터는 2단계로 현재의 수도권 공장 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해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훨씬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말 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장미란(75kg 이상급)이 희망대로 톱스타 권상우와 아테네 ‘깜짝 데이트’를 즐겼다는 소식이네요.
권상우와 장미란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의 모 일식집에서 1시간 남짓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권상우는 “장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중국 선수가 뜻하지 않게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애석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장미란은 “꼭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군요.
여무남 역도연맹 회장이 주선해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는 권상우의 매니저인 백창주씨와 장미란의 두 동생이 함께 했고 권상우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더 페이스샵’ 화장품과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 등장하는 ‘권상우 목걸이’를, 장미란은 아테네에서 가져온 올림픽 마스코트 등을 선물로 준비했네요.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