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제도 대상자

변제 계획만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 이용 자격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월평균 고정수입은 최소한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를 넘어야 한다.

빚의 총규모는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중 ▶담보가 있는 빚은 10억원 ▶담보없는 빚은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전국 14개 법원 중 관할 법원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최근 2년간 급여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법원에 내야 한다.

보증을 잘못 서 채무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당헌 개정안 1일 확정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당원들이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불신임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가 열린우리당에 의해 도입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발의권"도 열린우리당 평당원들에게 부여된다.

아울러 원외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당 중앙위원회가 당의 강령이나 정체성에 위반된 사안,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전 당원 투표 부의권"을 행사하게 돼 평당원들의 의사가 당론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린우리당 정당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의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1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열린우리당은 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원을 일반당원과 기간당원으로 분류, 일반당원 가운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들에겐 대통령.당의장.국회의원 후보 선출권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평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이어 열린우리당은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위원 70여명)에도 의원총회를 능가하는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안상수 인천시장 "2년간 30여회 금품 제의"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2억원이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자신과 같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동생 집에 한 남성이 찾아와 "안 시장과 얘기가 돼 있다"며 전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굴비 선물세트 2상자를 두고 갔다는 것이다.

안 시장 여동생은 이튿날 아침 굴비가 아니라 1만원권 현금 2억원이 가득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시를 방문하고 귀국한 안 시장에게 알렸다.

안 시장은 2억원을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감사관실의 클린센터에 접수시키면서 중국 방문 직전 지인들이 모아준 5000달러도 함께 신고했다.

안 시장은 "2년 전 시장에 당선된 뒤 대략 30여회의 금품 제공 제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 大入정원 9만5천명 줄인다

2009년까지 국립대와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현재 65만여명의 15%인 9만5000여명 줄어들고 한계에 처한 대학의 퇴출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또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모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하며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등이 강력히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장과 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국립대는 현재 29명에서 2009년 21명,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현재 52.9%에서 2009년까지 65%로 높여 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거나 신입생 모집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모집정원이 앞으로 5년간 국립대 1만2000여명, 사립대 8만3000여명 등 모두 9만5000여명이 줄어든다는 것.

수도권 발전방안 財源계획 없고 재탕많아 실효성 의문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비판 여론을 의식, 대기업에 대해 첨단산업 공장의 신축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관문 격인 인천은 중국 푸둥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각각 발전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전방안은 이미 DJ 정부에서 수차례 재탕했던 내용들인 데다,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라크 납치 네팔 인질 12명 모두 피살

이라크의 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12명의 네팔인들이 모두 살해됐다.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31일 이라크내 무장단체인 안사르 알순나군의 웹사이트가 이들의 살해 장면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비디오에는 두 명의 복면을 한 무장대원들이 한 인질을 참수하는 장면과 엎드린 다른 인질들의 등에 총을 발사하는 사진들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의 무장조직은 인질살해와 관련한 성명에서 "무슬림과 싸우고 유태인 및 기독교인들에게 봉사하는 불교신자 12명을 처형했다"고 발표했다.

12명의 네팔인들은 요르단의 업체를 통해 미군 기지에서 요리사 혹은 청소부로 일하기 위해 이라크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명의 인질을 동시에 살해한 사태에 대해 이라크 이슬람학자기구는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겨울철 제주 ‘골프 부킹전쟁’ 끝~

해마다 겨울철에 발생하던 제주지역 골프예약난이 올해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모두 6개의 골프장이 새로 문을 열어 단일 연도 최다 개장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장 예정 골프장을 보면 ▲라온레저(주) 라온(27홀) ▲(주)로드랜드 로드랜드(27홀) ▲LG건설(주) 엘리시안(36홀) ▲(주)호텔롯데 스카이힐(36홀) ▲한화국토(주) 봉개관광지구(9홀) ▲(주)수농 수농(9홀) 등이다.

제주도는 이들 골프장이 준공돼 운영되면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해마다 골프 성수기인 겨울철에 발생했던 골프예약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들어 7월말까지 제주를 찾은 골프관광객은 30만7천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만4천3백30명보다 4%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55만명의 골프관광객이 찾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주한미군 기름수송용 송유관 ’기름이 샌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반도 곳곳이 기름으로 찌들고 있다.

주한미군이 기름을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지난 1970년부터 땅에 묻은 ‘한국종단송유관(TKP)’ 때문이다.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452km에 이르는 ‘한국종단송유관’은 묻은 지 30년을 넘겨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2002년 국정감사때 환경부가 신계륜(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1992년 이후 발생한 송유관 파손 기름유출 사고는 총 19건으로 그중 16건이 미군 전용인 한국종단송유관(TKP)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일보 이건희 회장 "김운용씨 선처" 탄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김씨의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탄원서에서 “김씨가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남북이 올림픽에서 동시 입장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도 적지 않다”며 “같은 IOC 위원으로서 김씨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김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삼성이 세계태권도연맹에 제공한 7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국민 85% “언론개혁 필요”

국민들의 85%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시장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비율도 10명중 7명꼴이었다.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와 언론개혁국민행동은 31일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토론회를 열고 "언론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 지난 26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에 대해 전화설문으로 이뤄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2%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언론개혁의 방식과 관련,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75.3%는 "언론사 스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 시민단체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문시장 질서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71.8%가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방송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공영방송인 KBS1TV를 제외한 다른 방송은 시장원리에 맡겨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사법시험 2015년 폐지추진”…우리당 이은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07년 로스쿨 및 2010년 변호사자격시험 도입과 2015년부터 사법시험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2만∼4만명에 이르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고려하면 2010년부터 바로 사법시험을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일본 경우처럼 4∼5년 경과기간을 두고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다가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 독립기념관 후임 관장 인선 갈등

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독립기념관 후임 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생존 애국지사나 독립운동 유가족 후손으로 관장을 임명해 온 전통을 계승하라”고 정부측에 건의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우전 광복회장과 이옥동 한국독립동지회장, 김국주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 석근영 한국광복군 동지회장 등 애국지사와 유족 15명은 최근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에 “독립기념관은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국가의 상징적 기관인 만큼 지금까지처럼 애국지사나 순국선열 유족들이 관장을 맡아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1987년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장은 명시적인 강제규정은 없었지만 독립운동가인 초대 안춘생 관장, 면암 최익현 선생의 후손인 최창규 관장 등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맡아왔다.

독립기념관은 7월 관장추천위원회(위원장 윤경빈 독립기념관 이사장)를 구성해 서류를 접수한 15명을 심사, 이 중 김삼웅 독립기념관 이사, 박석흥 독립기념관 감사, 대동단 단장 김가진 선생의 유족인 김좌동씨 등 3명을 지난주 문화부에 추천했다.


조선일보 정부, 지난해 565개 시민단체에 411억원 줬다

정부는 작년 한해 동안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 14개 부처와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총 411억여원을 565개의 시민단체(NGO·비정부기구)에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은 이들 단체의 1000여개 시·도 지부로도 갔다.

이는 31일 각 부처가 한나라당 정병국, 유정복, 이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결산 보고서와 상세 내역서를 취합한 결과다.

각 부처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실련 위정희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개혁운동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독립성과 도덕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1970년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됐던 황소개구리는 보통 개구리의 10배에 이르는 덩치도 덩치거니와 배 속에서 거미.곤충.물고기뿐 아니라 뱀도 나올만큼 생태계에서 대적할 생물이 거의 없는 포식자여서 삽시간에 전국의 하천이나 저수지를 점령해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몇년 전부터 크게 줄어들었다고 중앙일보가 환경기획으로 보도했네요.

양서파충류연구소 심재한 박사는 생태계를 점령한 이 양서류가 어미와 새끼, 형제, 자매 등 가까운 혈연끼리만 짝짓기를 계속해 악성 유전자가 대물림되고 유전자 구조가 단순해면서 농약.환경호르몬.수질오염물질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근친교배"가 몰락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심박사는 "우리나라에서 큰 저수지라고 해 봤자 미국의 작은 연못 수준에 불과해 넓은 수중 환경에서 살던 놈들이 좁은 공간에서 급격히 수를 불리다 보니 근친교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는데 같은 외래종인 블루길(파랑볼우럭).큰입배스 등 천적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