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핫 종합뉴스( 9/ 2-목요일) |
행자부, 지자체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무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현재 일부 지자체가 자율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률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터넷 설문이나 정책토론,공청회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에는 ‘예산편성때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만 담고,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지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이 거의 지자체 자율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사전통제방식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사후평가는 의회에서 하고,사전평가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형태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산이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편성단계에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할 경우,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나 님비현상 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은 듣되,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담지 않을 방침이다.
예산편성 단계에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은 처음 법제화되지만,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듣는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예산 책정때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방법도 다양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2001년부터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고,몇년 전부터는 예산편성 때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추경예산편성때 1억원 미만의 동별 예산은 주민이 발굴,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추진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창구를 마련했다.‘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시는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와 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고,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도 오는 15일부터 11월5일까지 예산정책토론회를 세 차례 열어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부서별 요구서를 공개한 뒤 주민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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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일 중심 조직’ 탈바꿈
조만간 단행될 국무총리실 인사에서 1급 2명이 용퇴하고 총리실 조직개편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 잇따라 발탁되는 등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인사는 총리실이 솔선수범해 ‘일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구상이 담긴 것이어서 향후 다른 부처들의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조직개편 특별팀’에서 중심 역할을 한 박철곤 총괄심의관(2급)을 심사평가조정관(1급)에 발탁하고,조직개편안 공모에서 우수 제안을 낸 임종순 노동·여성심의관(2급)을 핵심 보직이자 ‘1급 승진 0순위’ 자리인 총괄심의관에 전면 배치했다.
신설된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장(1급)에는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했던 고용씨를 발탁했다.고씨는 2002년 세계은행 파견근무를 마치고 최근 교육부로 복귀했다.
청와대와 업무조율을 위해 신설된 정책상황실장(1급)에는 부처 업무평가를 담당해 온 이정환 심사평가조정관을 내정했다.인사안은 이르면 주말쯤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반면 국무조정실 1급 6명 중 2명이 퇴진하고 총리비서실 2∼3급 3∼4명이 물러나는 등 고위직들이 대거 옷을 벗는다.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비서실의 정무·공보수석 등 1급 2명을 교체했다.
이번에 물러나는 1급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진 수질개선기획단의 구본영 부단장(1급)과 복권위원회 김수도 사무처장(1급) 등 2명.이들은 고건 전 총리시절인 지난 4월과 지난해 11월 1급으로 각각 승진,불과 4∼10개월 만에 옷을 벗어 총리실 내부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홍보처가 발행하는 격주간지 ‘코리아플러스’와의 창간 기념 대담에서 “공무원들이 신분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자기 혁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시대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소속을 부처가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로 하는 ‘고위 공무원단’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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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인사 ‘후폭풍’ 부나
김세호(51·행시24회) 철도청장이 1일 건설교통부 차관에 임명되자 건교부 간부들은 혹시 인사 폭풍이 불어닥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젊은 김 차관이 나이 많은 고위직과 행시 선배들을 상대로 회의주재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건교부 고위직 중 김 차관보다 나이가 많은 1급은 김창세(54·기시6회) 차관보,최영철(55·기시12회) 수송정책실장,박성표(52·행시17회) 기획관리실장,이성권(52·행시23회) 항공안전본부장 등이 있다.부처내 행시 선배만 따져도 23회 8∼9명 등 17∼23회 국·과장이 20여명이나 된다.그러나 1급 인사를 단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 내의 중론이다.
김 차관과 행시 동기인 K과장은 “모난 돌도 있고 둥근 돌도 있을 테지만,나이 젊은 행시 후배가 상관으로 왔다고 일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일각의 우려 분위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과장급 인사는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으로 보인다.젊은 차관을 앞세워 부패척결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강동석 장관에 이어 김 차관도 교통부 출신이어서 신행정수도건설,집값안정 등 건설분야의 산적한 난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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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장관 힘 받을까
경제,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 분야 등 유관부처별 역할 분담 형식인 분권형 국정운영제가 조만간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 두 차례 유관부처별 회의를 직접 주재,부처별 팀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문화분야 관계 장관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회의에선 공통 의제를 발굴,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환경부,문화부,여성부가 서로 잘해야 사회통합과 국민 도약의 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담뱃값 인상과 관련,김 장관은 “경제부총리,기획예산처장관 등과 최근 간담회를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올해와 내년에 담뱃값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다만 관련법 개정은 올해 인상분의 경우 올해 개정하고,내년도 인상분은 내년에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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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가구 방문 조사
심대평 충남지사는 1일 “행정수도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후보지역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수도 후보지 내 가구가 4600여가구에 불과해 가가호호 방문조사가 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지원대책 등을 직접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사는 “조사 주체는 지난달 30일 행자부로부터 정식 승인받은 충남도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과 연기군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교부 등과 협의한 결과,주민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데는상당한 부담이 따라 현행 보상 관련법에 행정수도 관련 예외규정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차등보상과 관련,“땅값을 차등보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워 이주지원비 등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심 지사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조사해 보면,주민들이 계속 농사를 짓기 원하는지,이주를 원하는지,보상을 원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원업무를 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을 지난달 31일 발족시켰다.
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이사관(3급) 1명,서기관(4급) 2명,사무관(5급) 4명 등 24명을 지원단의 정원으로 승인받았다.
도 관계자는 “정원과 직제를 정식 승인받음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승인받을 계획”이라며 “지원단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속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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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국가보훈처(처장 안주섭)는 6·25 참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독립운동 관련 업무 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할 국제협력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팀은 앞으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지원,25개 6·25 참전국과 교류·협력사업,해외 독립운동 사료수집,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및 기념시설 건립 등을 전담하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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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합격자 줄어들듯
지난달 29일 치러진 제 15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는 1차 면제자 971명을 포함한 1963명이 원서를 내 이 가운데 1507명이 응시(77%)했다.지난해 1971명이 원서를 내 1481명이 응시(75%)한 것에 비해 조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감평사 인기가 회복세라는 당초 예상에 비추면 이같은 수험생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여기에다 올해는 그동안 비교적 쉽게 출제됐던 실무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여서 합격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당락은 실무 과목에서 갈릴 듯
감평사 2차 시험은 감평 실무,감평 이론,감평 및 보상법규 3과목으로 치러진다.
상대평가로 치러질 때까지만 해도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실무로 꼽혔다.심할 경우 교과서와 무관한 실제 사례를 문제로 던져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상대평가 시절 감평사 합격선이 50점대 초반에서 40점대 후반에 형성된 원인 제공자도 실무과목이 꼽혔다.이랬던 과목이 2002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절대평가 기준이 60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실무과목은 상대평가 시절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다.특히 1번 문제는 풀고 나니 60분이 지났더라는 수험생들이 속출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다.2번 문제 역시 난이도가 높아 제대로 답을 쓰지도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많다.
수험생 김모(32)씨는 “문제 풀 때도 답답했지만 같이 시험친 사람들도 제대로 적었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S법학원 관계자 역시 “실무에서 과락을 면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론과 법규에서도 무난히 합격권에 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합격자 수는 보통처럼 100∼130명 사이에서 결정나겠지만 지난해 135명보다는 다소 합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법 스터디로 공부해야
이에 반해 이론 과목은 쉬웠다는 평가다.이론 과목은 출제위원에 따라 문제가 오락가락한다는 평가 때문에 수험생들의 원망을 많이 받았던 과목이다.올해에는 치우침 없이 고루 출제돼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평가다.
반면 실무과목이 워낙 어려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법규과목은 여전히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다.몇 문제들의 경우 행정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 출제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스터디 등을 통해 행정법을 꾸준히 정리해온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었다는 반응이다.
수험생 정모(28)씨는 “모든 문제가 행정법에서 묻거나 아니면 행정법과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면서 “실제적인 문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행정법학계의 동향과 판례 등을 스터디를 통해 일독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학원 관계자들 역시 “행정법에 대한 정리만 잘 되어 있다면 법규 과목은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쉽게 합격권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차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감평사 2차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1·2차 시험이 서로 크게 연관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다.1차시험은 그야말로 2차시험을 치를 자격만 줄 뿐이다.이 때문에 2차시험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실제 수험 사이트에서는 “1차하면서 2차 공부를 병행하려다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식의 글이 많다.
특히 2차시험은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읽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감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문 자료 등을 활용해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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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결 카드점검’ 보류
연수원생들의 출결 상황을 전자식 카드로 확인하려던 사법연수원의 조치가 결국 ‘실험’에 그치고 말았다.
연수원은 지난 5월 ‘다기능 카드’를 도입했다.구내식당 이용대금 결제에서부터 각종 학사관리까지 하나의 카드로 일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일산의 독립 신청사로 옮기면서 청사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고,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연수원생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학사관리가 요구됐다.연수원생들이 불만을 터뜨려온 강의실의 ‘고정 좌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시범 운용기간을 거쳐 35기생은 이달 초부터,실습을 나가 있는 34기생도 실습이 끝나는 대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럼에도 정작 시행에 들어가자 불만이 터져나왔다.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강의시작 30분 전부터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시간 직전 연수원생들이 몰려들 때가 많았다.몇 개의 강의가 잇따르면 카드 체크를 깜빡 잊는 경우도 다반사다.여기에다 연수원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의가 늦게 끝날 경우 다음 강의에는 무조건 ‘지각’으로 표시되는 맹점도 나타났다. 연수원생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연수원측은 기계적 오류를 포함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사후에 출석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받아 제출토록 했다.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몇몇 연수원생들의 ‘양심불량 행위’가 적발되자 연수원측은 다시 방법을 바꾸었다.강의 시작 직전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요청한 연수원생에게만 출석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그러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 전,강의 초반의 소란스러웠던 풍경이 재연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또 1주 단위로 인터넷으로 출석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불편 사항이다.한 연수원생은 “연수원생들은 체크하고 확인하는 데 신경이 곤두서 있고 교수님들은 그런 불만사항 처리하느라 기진맥진이다.”면서 “모두 편하자고 도입한 제도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연수원생들의 항의에 직면한 연수원측은 결국 이미 체크된 8월 중 출결 상황은 대강당 강의 것만 점수에 반영키로 했다.또 큰 규모의 강의실 외에는 지정좌석제를 부활시켰고,34기생들에 대해서는 제도 실시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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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면접시험 대응방법
9급 공채 면접에서는 국가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핵심 평가항목인 만큼 그에 따른 면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영어면접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9급 공채 면접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9급 면접에서는 전문지식보다는 인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얼마만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기획과 관계자는 “시험평가기준에 따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겠지만 9급 임용시험에서는 국가관과 공직관 등 인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원 동기,공무원으로서의 소신 등 예측가능하고 모범답안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일지라도 나름의 평가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즉,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교고시학원 김광남 강사도 “주로 커트라인에 점수가 걸려 있는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9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전공문제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면접자세,복장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어면접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현재 영어면접이 계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어구술문제가 출제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영어로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사위 인재채용과 관계자도 “자기소개 정도의 간단한 영어실력 테스트는 면접위원의 재량으로 면접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 “영어구술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원가와 수험생들도 간단한 수준의 영어면접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김선우(29)씨는 “시험공고에서 영어면접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영어로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다.”면서 “자기소개 정도는 영어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지식과 시사상식 문제가 결합된 응용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문 등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9급 공채 면접의 평균 경쟁률은 1.17대1 정도.최고 2대1을 넘지 않는다.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2491명으로 이중 370명을 제외한 2121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면접평가 방식은 총 5개 항목에 대해 15점 만점으로 평가하며,10점 미만은 불합격처리된다.
이번 9급 공채 면접은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8∼10일까지,지방의 경우 8일 해당지역에서 실시된다.면접서류는 5일까지 인사위로 제출해야 한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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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광주 화장장이용료 갈등
“시(市)경계를 넘어오는 화장장의 악취는 누가 보상합니까.”
성남시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외지인에 대한 화장·납골비용의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경계가 맞닿아 있는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연기피해가 성남보다 오히려 광주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화장장에 대한 관외(연고가 없는 외지인)거주자의 사용료를 66∼2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관외 거주자는 15세이상의 경우 18만원에서 30만원,15세미만은 13만원에서 25만원,영아화장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납골당 사용료도 15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화장장의 위치가 시 경계지역에 위치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피해가 오히려 성남지역보다 크다며 광주시 주민의 경우 사용료 인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관계자는 “성남시 화장장은 광주시 경계에서 불과 2㎞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지형상 주로 광주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연기와 악취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남시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 화장장의 경우 외지인 사용률이 한해 평균 70% 이상이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광주시의 요구를 정밀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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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동물 90%는 안락사된다
서울시내에서 올 상반기중 6000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이 버려졌으며 이중 5000마리 이상은 안락사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현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 4개 보호소가 관리하는 유기동물은 총 6353마리.이중 약 2%에 해당하는 158마리는 주인이 찾아갔으며 485마리는 새 주인을 찾아 무료로 분양됐다.나머지 5700여 마리는 모두 안락사 처리됐다.
시와 각 자치구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안락사 시키는데 모두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위탁을 받아 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강남 25시 동물병원 김상윤(39)원장은 “유기 애완견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언제까지 안락사를 시킬 수만은 없다.”고 꼬집었다.김 원장은 “외국처럼 애완동물 등록제가 빨리 정착돼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약 80만 마리의 개나 고양이가 6가구당 1가구꼴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기동물은 1999년 1567마리,2001년 3404마리,2003년 7389마리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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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민방위교육도 온라인에서
서울 송파 구민들도 안방이나 일터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오는 6일부터 1∼4년차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훈련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4년차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두번째로 채택했다.이에 따라 학교 운동장,혹은 구민회관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시간 낭비는 물론 큰 불편을 줬던 민방위교육 운영이 보다 효과적으로 바뀌게 됐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에 민방위교육 간소화 지침을 내리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가능토록 조치했었다.송파구의 인터넷 민방위교육은 다음 달 6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대상자는 구청 홈페이지(www.songpa.seoul.kr)에 있는 ‘인터넷 민방위교육’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강의를 듣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본인이 이수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인터넷 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신분 증명서와 교육 소집증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 나가야 한다.
이유택 구청장은 “타율적일 수밖에 없는 소집교육은 효율이 떨어져 온라인을 통한 강의가 더 ‘먹힌다’는 평가가 나왔을 뿐 아니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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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부두 주변 준공업지역으로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4부두 배후지 14만평이 연말까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1일 정부가 2002년 자유무역지역 예비지역으로 지정한 4부두 배후지 14만평을 오는 12월까지 공람공고와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항만시설보호구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4부두 주변 지역은 그동안 창고·하역업 등 단순 물류 업종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용도가 변경되면 일반 제조업체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말까지 도로 및 울타리 등의 공사를 끝내고 산업자원부에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예비지역 지정 당시 현장 실사를 마쳤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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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중고PC ‘애물’서 ‘보물’로
서울 노원구는 구청에서 사용하던 중고PC 120대를 사회복지시설 19곳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나눠주는 중고 PC는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컴퓨터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것만 골라 업그레이드해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중고PC를 수집·분류했고 지난달 중순까지 8명의 전문인력을 투입,주요 부품을 재활용해 성능을 높였다.제공되는 PC는 모두 펜티엄 Ⅲ이상이라 워드작성이나 인터넷 사용 등에는 불편이 없다.
지급되는 곳은 노원구 장애인 총연합회,노원어린이집,중계노인복지관 등 모두 19곳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버려지던 중고PC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주민간 정보격차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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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터널등 일부통제
남산 1ㆍ3호 터널과 이태원 지하차도,금화터널 통행이 내부 세척작업으로 6일까지 일부 통제된다.
1호터널 한남대교 방향은 2일 오전 6시까지,3호터널 시내방향은 2일 오후 11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시외곽방향은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해당방향 터널전체가 통제된다.
이태원 지하차도 시내방향은 2일 오후 11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시 외곽방향은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2개차로가 통제된다.금화터널은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상·하행선이 순차적으로 통제된다.현저고가차도 하행선 난간과 방호벽 정비공사로 하행선 진출로와 1개 차로도 오는 1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통제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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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과밀학교 `강남지역이 최다'
땅값 비싸 학교 신설.증축 곤란
서울시내 중고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넘는 과밀학교가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학교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11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급당 인원이 35명이넘는 과밀학교는 11.4%인 24개교로, 이 가운데 절반인 12개교가 강남학교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서 8개교, 서부 2개교, 중부.강동 각각 1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또 362개 중학교 중 과밀학교는 26.8%인 97개교로, 이중 강남지역에 22개교가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강서 17개교, 서부 13개교, 강동지역 11개교, 북부 9개교, 동작8개교, 남부.성북 각각 5개교, 성동 3개교, 중부.동부 각각 2개교로 파악됐다.
강남지역 과밀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전입학 인원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입학한 인원은중학교 342명, 고등학교 2천309명인 데 비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118명, 고등학교 159명에 그쳤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교가 있을 때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강남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학생 수가 30명을 밑도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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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시설 교도소보다 못하다?
18명이 한방서 취침..타 공무원 교육시설보다 훨씬 열악
"치안강화 요구 걸맞는 `경찰투자' 필요"
신임 경찰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경찰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찰관 전용사이트에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시설의 열악한 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 내부에서 파장을일으키고 있다.
다른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중앙경찰학교의 실태를 비판한 이 글에서는 우선 교육시설의 기본인 취침시설의 열악함을 문제삼고 있다.
다른 공무원 교육시설이 대부분 2∼4명이 1실을 사용하는 데 비해 중앙경찰학교는 `18인이 벽돌 바닥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열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북 익산에 있는 육군 하사관학교도 8인 1실, 심지어 영등포 교도소도 6인 1실이며, 대인기피증 등의 문제가 있는 재소자는 1인 1실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너무 열악한 수준이라고 이 글은 비판했다.
글을 올린 경찰관은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ㆍ후생시설 등은 창피해서 말을 못할 지경"이라며 "지난 6월 집배원 등을 교육하는 정보통신 공모원 교육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 시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경찰관 교육시설과 중앙경찰학교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지적했다.
도주차량 추격 훈련장이나 모의 경찰서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은 물론 수영장ㆍ볼링장 등의 체육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외국의 경찰관 교육시설에 비해 너무도시설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 경찰관은 "오는 2008년 경찰종합교육타운이 세워지지만 다른 공무원 교육시설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라며 "경찰 신임 교육의 열악함은 물론 재교육도 거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치안강화'를 요구하지만 정작 경찰교육이나 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하는 것은 현실"이라며 "경찰에 대한 투자를 일종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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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개 군단 감축방안 검토 착수
미래안보환경 대비한 군구조 개혁 신호탄 육군 2개 군단을 없애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야전군과 사단 사이의 부대인 군단을 감축하는 방안이 육군 차원에서 검토되기시작한 것은 1달여전에 취임한 윤광웅 국방장관이 천명한 군구조 개혁의 신호탄으로평가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력 위주의 기존 군구조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개 군단을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최근 합참으로부터 육군에 하달됐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 국방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국방개혁안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해보라는 윤 장관의 최근 지시에 따라 2개 군단 감축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육군에 주문해 실무 차원에서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8년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육군 병력을 연차적으로 줄이고수직적 다단계 지휘구조인 기존의 군조직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합참 관계자는 또 "부대 감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육군의 정밀분석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선 군단 감축안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육군 일각에서는 합참 지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춰 국방부 수뇌부가 군구조 개편 방향을 사실상 결론낸 상태에서 명분쌓기용 실무검토를 지시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해안선을 포함한 수도권 이남의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2군사령부의 9군단 및 11군단을 없애고 예하 7개 사단을 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이번 합참 지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비전력 117만명과 예비전력 748만명을 보유한 북한이 지상군의 70%를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 유사시 재배치 없이 대남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을 감안해 전방 군단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 관계자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급변하는 작전환경을 고려해 후방부대의 군구조는 손질하되 북한군 도발시 개전 초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배치된 8개 군단의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2개 군단 감축안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중장(군단장) 2명을 포함한 장성급 6명을 비롯해 장교 수백명의 보직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잉여인력을 2군사령부 등에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수도권에 이르는 1군, 3군 책임지역의 군단부대와 달리 2군에 운용해오던 4개 관구를 1983년에 폐지했다 1987년에 9군단과 11군단을 창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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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위대 소음 왜 안막나", 경찰 "시행령이 아직…"
개정집시법 발효불구 후속조치 차일피일
정부 "시민단체, 대안도 없이 반대 고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지난 3월부터 발효됐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소음규제’ 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반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집시법 12조 3은 ‘집회 주최측이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 정부는 아직 그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단속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관련 피해 민원이 줄을 잇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을 두고 ‘개악’이라고 말하던 시민단체들이 뚜렷한 대안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시위 빈발 장소 주변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 시위 현장에서 단속에 나선 경찰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위가 자주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한 경찰서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하는 단체들이 문제”라며 “업무빌딩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주민들은 단속 못하는 경찰만 비난해 난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 경찰서 외에도 서울 강남대로와 서초동 법조타운 등 확성기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관할 경찰서는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성화에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에는 광주광역시가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를 집시법으로 단속하지 못하자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경찰은 9월중에는 관련 시행령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예정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권고를 전체회의에서 확정, 통과시킨 것은 경찰에 큰 원군이다.
규개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이나 학교 부근의 경우 주간 65㏈(야간 60㏈), 그외 지역은 주간 80㏈(야간 70㏈)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이 기준에 반대하고 있어 경찰과의 한판 재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박석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소음규정을 확정, 단속한다면 본격적인 무시투쟁,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음 규정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나기천기자/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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