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가계 조사하고 깜짝 놀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이혼, 자녀 방임, 가출 등의 가정해체 현상이 늘고  있다는 정부의 자체 진단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이혼건수는 1993년보다 세배가량으로 급증한 16만7000건이며, 정부가 표본으로 조사한 부산시의 경우 시설보호 아동수만 올 5월 현재 255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해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에 보고한 자료에서 1일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는 서민 가계 위축 및 위기 가정 증가 실태가 구체적 숫자로 제시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최근 소득세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체납처분 조치를 최소화하는 등의 서민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이 조사결과가 배경이 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 관련 지표가 이렇게 나빠진 데 대해 당정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영향"이란 항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이 크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상위층 20%의 평균소득이 하위층 20% 평균소득의 4.81배(소득 5분위 배율)였으나, 올 1분기엔 5.70배로 높아졌다. 이런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올 5월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교 및 실업계 고교 등의 수업료 미납률이 상승(서울 공립고의 수업료 미납률 14.4%)했고 ▶42개 학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수강생이 보습학원은 25.4%, 미술학원은 15.6%, 음악학원은 15.9%가량 전년보다 줄었으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서울랜드 입장객이 감소(지난해 5월까지 774만여명에서 올 같은 기간 725만여명)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박근혜 대표 사과 뜻 비쳐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공연된 연극 "환생경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따갑자 박근혜 대표가 사과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 당직자가 1일 밝혔다. 이 당직자는 "박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중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본의 아니게 국민의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사과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최고위원은 동의를 표시한 반면 김덕룡 원내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연극을 공연한 극단 "여의도"의 단장 박찬숙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권을 얻어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은 해학극이 국민을 짜증나게 했다면 그 잘못은 나에게 있다"며 "이 연극이 더 이상 정쟁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 소득세율 1%p 인하 내년부터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이 1%포인트씩 내리면 연봉이 2600만~5800만원인 근로자(자영업자)들은 연간 10만~4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봉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크게 줄어든다. 또 이달부터 프로젝션TV,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157만원 정도인 15평형 에어컨을 139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마트 "비씨카드 사용 불가" 첫날 이마트의 비씨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거나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이마트와 비씨카드측은 이날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책임을 미루는 등 공방을 계속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 공동망을 활용한다면 고객 불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공동망 활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트측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공동망 전산이 함께 차단된다”며 “매출 감소나 소비자 항의 등 비씨카드 해지로 인한 대란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 비주류, 또 朴대표 압박 1일 본회의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이 유난히 썰렁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수도이전반대 국회의원ㆍ지방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김문수 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주도한 자리였다. 연찬회 정면충돌 이후 비주류 측은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핵심 카드를 과거사 대신 수도이전 반대로 바꿔 든 양상이다. 더 이상 유신독재 사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등 박 대표의 과거 문제만을 물고늘어지는 것은 약효가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비주류측의 수도이전 대책은 “완전 반대”로 지도부의 신중론 내지 대안 있는 반대와 확연히 차별된다. 부시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 주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미국은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의 주둔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의 "투데이" 프로에 출연해 "주한미군을 3분의1 감축한다는 계획에 대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한국전 이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킬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만일 북한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베트남전 복무와 관련 "그의 베트남전 참전이 나의 전투기 조종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위험한 곳으로 갔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러시아 초등교서 250명 인질극 1일 오전 9시(현지 시각)께 체첸과 접해 있는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야 자치공화국 베슬란에서 17명의 무장 괴한이 초등학교에 침입, 학생 200명과 교사ㆍ학부모등 250명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대치하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여자들도 포함된 무장 괴한들은 자살용 폭탄벨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교사와 경찰 등 8명과 무장대원 1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 범인들은 6월 인근 잉구셰티야 자치공화국에서 체포된 동료의 석방과 잉구셰티야 및 북오세티야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당국이 무력진압에 나설 경우 학교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겨레 파병 내년말까지 연장 방침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내기 위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일 “최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등 국외 파병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제때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국방부 해당 부서에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내년도 파병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그동안 파병 동의안은 연말을 종료시점으로 대개 1년 단위의 파견기간이 정해졌으며, 파병부대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교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파병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장안이 제출되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등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당 파병반대 의원 및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장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서울 수돗물 "아리수" 역사 왜곡 논란 서울시가 홍보용 페트병 수돗물 "아리수"를 보급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리수는 서울시 정수장에서 생산해 생수처럼 350㎖, 500㎖, 1.8ℓ 페트병에 담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수돗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글과 한문 혼용명인 "아리水"와 영문명 "Arisu"에대한 상표등록을 마치고 지난 4월부터 이 물을 본격 생산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물을 출시하면서 언론을 통해 "아리수는 고구려시대 한강을 일컫는 말이다"고 아리수에 대한 의미를 소개했으며, 페트병에도 이같은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수가 한강의 옛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는 없는 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브랜드화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성구 의원(한나라당)은 ""아리수"는 일본이 광개토대왕비 해석을 조작하면서 사용했던 말"이라며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무런 고증없이 아리수를 브랜드화하면서 우리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법무부 ‘로스쿨 반대’ 철회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돌연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로스쿨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일 “현행 사법시험제도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도입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 여부는 이달 중 1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변협을 제외한 사개위 구성원 대부분은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깊은 불황…문화인프라도 무너진다 문화예술계가 빈사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극심한 침체로 “돈이 말라 붙었다” “최악이다”라는 비명이 새나오고 있다. 아트 페어,음악회,대중가수 콘서트장에 관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 출판 시장도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올들어 벌써 한일도서유통 등 도매점 3곳이 무너졌고,지방의 대표적인 중소 서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에서만 42개의 서점이 전업 혹은 폐업했다. 정통 인문서 시장은 초판 2000부에서 1000부로 반 토막이 났다. 허리가 뚝 꺾인 것은 공연계도 마찬가지. 일부 인기 뮤지컬을 제외하고는 공연 티켓을 20∼30%나 할인해도 유료 관객은 공연장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다. 미술계는 올해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안이 폐지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업화랑의 경우 전시를 기획하더라도 작품 판매가 거의 없다보니 아예 대관 위주로 가거나 개점휴업중인 화랑이 속출하고 있다. 클래식계에서는 골드 음반의 기준을 과거 3만장 이상에서 1만5000장으로 낮춰잡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은 서태지 7집으로 47만8975장을 기록했을 뿐 50만장을 넘긴 음반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2년 이후 3년째 50만장 판매를 넘은 음반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아일보 신용카드 연봉 15% 이상 써야 공제 연말정산 때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등 특별공제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에 따르면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합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와 골프회원권 구입 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조선일보 과일 채소값 상승률 10년만에 최고 올 여름 폭염과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 가깝게 오르며 3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2001년 7월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7월 4.4%에 이어 두 달 연속 4% 넘게 상승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6.7%를 기록, 지난 2001년 6월 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료품비(9.5%), 광열·수도비(6.0%), 교육비(5.3%) 등의 상승이 체감물가상승의 주요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품목별로 채소 중에서는 무(206.1%)가 가장 많이 올랐고, 배추(82.0%), 오이(34.8%), 호박(30.7%) 등도 30% 넘게 올랐다. 과일 중에서는 귤(62.6%), 배(58.7%), 사과(54.7%) 등이, 축산물 중에서는 닭고기(49.5%)와 돼지고기(29.1%) 등이 많이 올랐다. 중앙일보 뒤집어 본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공식 순위 52위인 바하마가 정상에 올랐다. 공식 1위인 미국은 34위, 2위 중국은 53위, 9위인 한국은 23위다. 각국이 딴 금메달 수를 인구 수와 비교해 다시 매긴 순서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성적도 내봤다. GDP를 10억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금메달 수다. 역시 그루지야.에티오피아 등 열악한 나라들이 상위에 올랐다. GDP 11조달러의 경제대국 미국은 57위다. 한국은 실제 순위에선 일본(5위)에 뒤졌지만 이 기준으로는 31위로 52위 일본을 앞섰다. 덧말 로또복권의 판매가를 장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면서 1등 당첨자수가 매회 3∼4명에서 7∼8명으로 증가하고 평균 당첨금도 3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8월 한달동안 4번의 추첨에서 1등 당첨자는 평균 3.75명이었고 당첨금도 평균 35억원대로 줄지 않았다는군요. 45개의 숫자 중 6개를 맞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로 변함이 없는데 가격 인하전 1회 평균 보통 3500만 게임이던 것이 지난 한달 동안엔 1회에 보통 5000만 게임이 넘어 1500만 게임이상 늘면 자연히 1등 당첨자도 늘어야 정상인데 로또 대행사인 국민은행측 관계자는 “초기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던져서 앞뒤가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지만 실제로 10번 던진다고 해서 그대로 반반씩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러나 더 많이 던질 수록 확률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말해 결국 횟수가 거듭될 수록 당초 예상대로 1등 당첨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네요.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