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댐건설, 만능아니다" "건교부 물정책 허술 |
한국 댐밀도 세계 1위...무분별 건설 비판
"댐건설, 만능아니다" "건교부 물정책 허술"...강발연 토론회서
댐 건설로 인해 지역의 수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갖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선하고 댐주변지역의 피해를 수치화해 이를 지역이익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올해 초 강원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확보 등 제도화와 물 관련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받고 타 시도에 비해 풍부한 수량과 우수한 수질의 수자원을 보유한 강원도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리권을 되찾고 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수리권과 댐피해의 경제적 환원에 대한 연구이기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용역진행중 각종 보고와 워크샵을 통해서도 새로운 이슈를 도출해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1일에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녹색대안국장과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를 초청해 물정책과 댐건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물정책과 댐’에 대해 발표한 염형철 국장의 ‘한국이 물부족국가이며 물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이 물을 많이 써 댐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논조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염국장은 “건설교통부가 99년 세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01년 한국에는 3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돼있으나 50년만에 찾아온 가뭄이었던 그해에 도리어 3억톤의 물이 남았을 정도로 수자원계획이 허구적이며 이와 관련한 비판이 지속되자 10년짜리 수자원계획을 계획수립 후 3년만에 다시 수립중”이라며 건교부의 허술한 물정책을 꼬집었다.
댐 건설 정책의 진실에 대해서도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염국장은 “한국의 전체 댐개수는 1만9,000여개로 댐 밀도 세계 1위이며 대형댐은 1,214개로 세계 7위”라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현재도 조작투성이 한탄강댐을 비롯, 27개의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댐 건설 정책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댐이 홍수예방을 위한 만능 시설이 아니며 전기발전규모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염국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15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량은 홍수시 유출량 493톤중 5%인 24억톤에 불과한데다 댐과 제방을 맹신해 댐과 제방건설이 활발했던 80년대 이후 오히려 피해액은 60~70년대보다 크게 늘고 이재민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것.
게다가 전기의 생산효과가 상당하리라는 통념과 달리 2003년 전체 발전량 32만2,452GWh중 수력발전의 비중은 1.7%인 6,887GWh에 불과했다.
염국장은 “시설을 공급하는 것에 앞어 수요관리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중심의 물 정책과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에 대한 관리주체도 기존에는 수자원공사에 한했으나 물이 순환자원인 만큼 정부와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통합적 기구로 돼야한다”며 수리권 지역 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국장의 발제에 이어 류지태 고려대 교수는 “댐건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보상돼야 하며 댐건설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만큼 보상의 기준이 다른 공공개발과는 달라야 한다”며 댐건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보상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같이 수치와 사례를 통해 댐건설의 허구성과 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감에 따라 수리권의 지역환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으며 지역중심의 여론형성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수리권 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최승업 박사는 “내년 말에 종료되는 용역이지만 이번 워크샵을 통해 수리권과 댐건설의 허구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공유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해 수리권의 지방자치단체 환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수리권과 댐건설 관련 토의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운영위탁사업의 공격적 추진을 위해 춘천에 강원지역본부를 신설한다는 발표를 한 날 진행돼 색다른 대조를 이뤄 특히 눈길을 끌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