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실패작이 아니다. |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실패작이 아니다.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근의 공직내부의 변화는 놀랍다 할 수 있다. 문민과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 등 정치적 민주화의 외부적인 영향도 그러하지만, 공직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한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는 가히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이라 하겠다.
특히, 노동운동을 금기시하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당히 그 깃발을 올렸으며, 진보적 색체를 자랑하는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공직내부의 부정부패 일소와 진정한 개혁을 위한 목소리는 전체 공직사회에 이제 말로만이 아닌 투명한 행정과 참여를 실천으로 옮겨가야 하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할 것이다.
2. 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이 실패작이 아닌 이유
지난해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역사 이래 초유의 공직사회 총파업을 감행하였다. 필자는 동 파업으로 인하여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주도 하에 국민 일반의 의식에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각인시키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 파업을 결코 실패작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대사회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홍보” 효과를 100%이상 달성하였다. 즉, 동 파업을 계기로 국민일반이 공직사회에도 노동조합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더불어서 공직내부에도 부정부패 등 깨끗한 조직문화 창달을 기치로 한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둘째로, 공무원 내부 사회를 자극하여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등 그간의 피동적
자세를 탈피하여 주인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상명하달의 경직된 공직문화를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참여와 협력의 조직문화로 전환하는 일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참여정부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로, 우리 노동부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그간에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민간 위주의 노동운동을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민에게 유익한 노동운동을 공무원 노동자들이 함께 주체가 되어 전개할 수 있는 초석을 단단히 하였다는 점은 가히 공직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노동부 공무원에게는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는 단결권의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 전제하에서 그동안 피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노동운동의 이정표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예를 든 세 가지 측면 외에도 지난번 행해진 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연대의식 및 단결의 필요성 등 파업의 결과에 따른 상당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당사자는 물론 적어도 우리 공직 내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지금부터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
필자는 위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성공적으로 판단되는 이유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동 파업의 진정한 성공과 공직내부는 물론,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win-win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더욱 소중하다는 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로, 동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 노동운동 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단체의 지혜와 역량의 결집이 절실하다. 가치관과 이념이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격한 감정으로 대립을 할 때 할지라도, 가치관의 차이로 일방의 상대를 완전히 배타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명사회가 선택할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이견을 달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참여’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현 정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동 파업에 따른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내부의 통합과 화합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남북으로, 동서로 갈린 국민 화합의 추구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공직사회에 형성된 노동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적어도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핵심 간부진에 대한 임시적 통합기구라도 조속히 만들어 내는 것이 현 국회를 통과한 법령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공직개혁은 물론 소위 단체교섭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악법은 조속히 폐지되거나 그 요인을 빨리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의 순기능적 발전을 위하여 절실하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에 한정하여 불완전한 노동기본권을 허용함은 물론 노동운동에 대한 다소간의 부정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죄인을 다루듯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현행의 공무원노동조합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서로의 노선 차를 극복하고 통합 기구를 출범시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4. 향후 말이 아닌 ‘실천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1) 희생자 최소화를 위한 실천 방안
“ 연대 서명과 모금운동에의 동참을 촉구함”
필자는 위 제3절에서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희생자 최소화 방안의 조속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권위의식을 떠나서 진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노동부 직원은 물론, 공무원 사회의 제 노동단체는 정부를 향하여 ‘건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에서 한 가지 짚어두고자 하는 점이 있다. 만약에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면, ‘투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건의’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점이다. 기존의 일방적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는 우리의 노동운동은 ‘자본가로부터 투쟁을 통하여 쟁취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온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노동운동의 방향도 ‘투쟁’ 지향은 세계화와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전략적 차원에서도 소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적어도 건의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정부의 선택이 되겠지만, 동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동 파업을 통하여 희생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안정을 희구하며 희생의 위기에 있는 동료 공직자를 위하여 ‘건의서’에 연대하여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또 문제 삼는 파시즘적인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더불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 자유의 실현이며, 양심의 자유를 표현
하는 것에 불과한 천부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망설
이고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희생자는 물론 그 가족을 위하여 모금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설령 사람을 살해한 자의 가족을 위하여 모금운동을 한다할 지라도, 국가가 이를 방해하거나 개입한다면 심각한 자유의 제한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자와 사회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가는 단지 모금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무원노동단체의 제 단결 도모 실천을 위한 제언
필자는 지난 주말 노동부내에 구성된 노동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대의원대회를 참석한 후, 내부 공개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함)에의 가입을 피력한 바 있다. 동 게시판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부 전체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수 도 있겠지만, 불행이도 약간의 노선을 달리하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함)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동내의 조합가입 대상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결정하거나 아무 노선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공무원노조에의 가입을 촉구하는 이유는 공노총의 노선이 소위 어용적인 행태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win-win하는 측면의 노동운동 관점에서는 필자는 공노총의 성향에 가깝다. 또한 그간 공직사회 올바른 노동운동 정착을 위한 필자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여 공노총 차기 위원장 후보 등 중앙부처 핵심 간부들은 필자가 공노총에 가입하여 함께 힘을 보태 일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공무원노동조합을 선택하고 가입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 제3절에서 언급한 제 공무원 노동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그리고 위에서 평가한 파업을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노총의 제안처럼 집행간부가 아닌 평 조합원으로 활동하더라도, 그 내부 구성원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
이다.
우리 부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중앙부처와 연대해서 중립적인 노동단체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우리 노동부보다 앞서서 이미 모든 다른 중앙부처가 노선을 결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겠거니와, 필자가 주장하는 공직내부의 노동운동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노동부 직원이 취할 바람직한 선택도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직사회 여전히 잔재한 부패 청산과 불합리한 조직문화의 시급한 개선 및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등 제반 문제가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며, 또한 노동조합의 일만도 아닌 범정부적 과제인 점을 감안할 때도, 현재 공직사회 양분된 노동단체를 다시 분할하려는 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택이라 할 것이다.
5. 나가는 글.
우선, 필자는 최소한 노동부 직원에게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업무이며, 나아가서 현재 민간 노동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부 선진국처럼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운동의 역사와 올바른 노동운동의 방향 등에 대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땅에는 적지 않은 ‘노동운동가’들이 희생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노동운동
하면 부정적 관념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 있는 직업으로 ‘노동운동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으로서의 전환은 물론 전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조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첫 직장으로 1985년 노동부에 입사한 후, 20여년 가까운 성상을 지나면서 노사관계국제경쟁력이 세계꼴찌라는,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노동부 직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관련 부서도 노사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창조하는 ‘노사협력복지과’를 선택하여 이를 위하여 고민하며 종사하고 있다.
다소간 중언부언 짧지 않은 글을 편집해 보았지만, 필자의 작은 노력이 정말로 이제는 대한민국 노동자에 희망을 주는 노동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도 필자에 주어진 생의 모든 시간도 끊임없이 여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투자되어 노동부 직원으로서 이 땅의 노동자들을 바라보기에 한 치의 미련과 후회 없이 정년퇴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미래를 향한 작은 소망일뿐이다.
글 지은이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행정주사 서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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