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이 방한해 8월 27일부터 4일까지 일정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기부는 “우라늄농축은 원전에서 핵반응 속도를 늦추는 가돌리늄이란 물질을 분리하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으로, 가돌리늄 분리가 경제성이 떨어져 관련 장비를 폐기하고 실험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의 발표에 대해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발적으로 밝히고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평가한다. 한국은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 "통일전선 위험 직시해야"

대법원이 일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대법원.헌재.법무부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보안법 폐지론에 한 목소리로 제동을 걸고 있는 형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는 등 일부에서는 폐지론을 고수하고 있어 존치-폐지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 연내 폐지 가능성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지금껏 호주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던 한나라당이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호주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한나라당 이계경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2일 의원총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소속 의원(12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53명, 반대 27명, 기타 6명(무응답 35명)으로 찬성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미 폐지 당론을 정한 여당은 정기국회 후반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투표 방식은 자유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호주제 폐지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호주제 폐지는 동감하지만 재혼 후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 신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굴비상자 2억원" 인출은행 한 곳 확인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은행 한곳을 확인, 현지에 수사관을 급파했다.

경찰은 현금다발을 묶는데 사용된 종이띠에 찍힌 금융기관 이름과 은행원 도장을 분석한 결과, 현금 2억원 중 상당액이 모은행 광주시 월산동지점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해당 은행에서 거액현금 입출금 내역서와 폐쇄회로 TV를 압수수색해 인출자를 쫓을 예정이다.

"재직중 비리로 유죄 판결땐 공무원 연금 박탈 검토를"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무원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의 반부패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효율적 부패 추방은 공공 부문에서 먼저 성공시킨 뒤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행 법규와 판례로는 비리 공무원의 연금 혜택 박탈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법의 일관된 정비.신설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혜택 유지를 위해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법이나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해 금지하는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해 보라"고 말했다.

검찰, 현대건설 압수수색…임원 등 3명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일 현대건설이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송영진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 및 제공 과정을 조작한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토목 및 건축, 주택 부문 사무실과 관련 본부장급 임직원 사무실 등에서 공사수주 및 도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임원 2명과 현장소장 1명 등 사건에 연루된 현대건설 임직원 3명을 소환, 금품제공 경위 및 자금조성 과정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이던 송씨는 2002년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된데 이어 이듬해 지인 윤모씨로부터 "국정감사때 현대건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6월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현대건설 관련 뇌물공여 액수가 실제로는 5천만원이 아닌 3억~4억원이며 전달 경위도 윤씨가 자신의 돈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이 윤씨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윤씨에게 우선 전달한 뒤 윤씨를 통해 송 씨에게 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서 장기 인턴 추진… 대학 3~4학년, 전문대 2~3학년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인턴십(산업현장 교육)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학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년 100여명의 대학 교수와 산업체 전문인력이 6개월~1년 동안 근무지를 바꿔 일하는 등 대학.기업 간 인력교류가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실무지원팀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실무지원팀은 11월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인력양성 사업을 발굴키로 하고 이날 1차 협의를 했다.

한국일보 서울·부산에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

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문화관광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문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카지노 건설을 추가 허용키로 했으며, 이르면 3일 정동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관광진흥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3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미래경영개발원 등에 사행산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카지노 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카지노 수요조사도 벌였다.

서울에서 워커힐호텔 이외에 새로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지난 36년간 지속돼온 특정 업체의 카지노 독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경향신문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진정 17만5천8백23건, 고소·고발 1만3천1백90건 등 모두 18만9천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신고사건 13만8천1백18건에 비해 36.8%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는 1991년 3만6천6백84건, 95년 5만8천8백40건, 97년 6만1천9백51건 등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11만7백52건으로 대폭 증가한 뒤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동성동본 결혼 허용될듯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오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종언을 고하게 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2일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오는 6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을 마련한 지 이틀만에 100명의 여야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6일까지 1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이혼 이후 6개월간의 재혼금지 규정도 폐지토록 했다.


동아일보 KBS 작년 사내복지기금 67억원 출연

KBS가 지난해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67억원을 편법 출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당시 진행 중인 감사원의 특감 대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출연을 감행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KBS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사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KBS 이사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족하다는 사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출연 기준으로 사용한 2002년 세전 이익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 67억원의 편법 출연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공기업의 운영 원칙을 지키라”고 지적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고 편법 출연을 결정했다.


조선일보 韓人학자 "물같은 고체" 첫 발견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물리학의 근본 개념을 뒤흔드는 논문을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연이어 게재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김은성(33)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 인터넷판인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2일자에 “고체 헬륨을 대기압의 26배인 고압상태에서 -273도에 가깝게 냉각시켰더니 전체 원자 중 1.5%가 마치 물이 흐르듯 다른 원자들 사이를 움직이는 현상을 확인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의 논문은 사이언스에서 중요 연구결과로 인정받아 활자화되기 전 인터넷에 먼저 소개된 것이다. 김 박사는 이에 앞서 박사과정에 있던 지난 1월 ‘네이처’에도 같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 한 해에 세계 과학저널의 양대 산맥 모두에 논문을 게재하는 신기록을 세운 셈이다.

부산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박사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박사는 “이번 실험은 이제까지 액체와 기체에서 발견된 이른바 ‘초유체’(superfluid)현상이 고체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이라며 “초유체의 성질을 가진 고체라는 의미에서 초고체(supersolid)라고 이름붙였다”고 설명했다.

컵에 담긴 물이 초유체가 되면 가만히 둬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 현상은 이제까지 일부 기체와 액체에서 발견돼 모두 4명에게 노벨상이 수여된 바 있지만 고체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수입쌀, 내년 수퍼서 팔릴 듯

외국 쌀이 내년부터 동네 소매점이나 할인점에서 국산 쌀과 나란히 팔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은 2일 "지난 5월 시작된 쌀 협상에서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들이 자국 쌀을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쌀 수입 물량을 계속 규제하려면 소매 판매에 대해선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입 쌀은 가공용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윤 국장은 "연말까지 진행될 쌀 협상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쌀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관세화 유예(물량규제 지속)라는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실익을 얻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러시아 무장세력 인질 26명 석방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야에서 교사와 학생 등 350여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무장단체가 2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 26명을 석방했다고 현지 합동구조본부측이 밝혔다.

북오세티야 대통령 보좌관인 레프 주가예프는 이에 앞서 무장단체가 3명의 여성과 3명의 어린이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현지 합동구조본부측이 석방됐다고 밝힌 26명 가운데 이들 여성과 어린이 6명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덧말 외국인들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북분단’이며 한국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패거리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높게 나타났네요.

KOTRA가 2일 세계 70개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9939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화인터뷰,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남북분단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도 경제성장(24.0%),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21.2%), 정보기술(IT)산업(10.5%), 88년 올림픽(9.2%) 순이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공감’ 100점, ‘전혀 공감 안함’ 0점 등의 방식으로 점수화한 결과 ‘부지런하다’(77.2점), ‘뛰어난 재능이 있다’(68.1점) 등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지만 ‘패거리 문화가 있다’에 대한 점수도 61.1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KOTRA 관계자는 “국가 이미지가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47.7%에 달한 만큼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가이미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