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
성 명 서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3권 쟁취!!
반인륜적인 노조탄압! 군집행부의 무차별적인 노조파괴공작에 이제는 투쟁으로 노조를 지켜내자!!!
2004년 8월 31일 18:40분부터 노조 지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00면사무소를 사전 예고없이 기습 방문하여 개인적인 사적 정보까지 들어 있는 개인별 컴퓨터를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사법적 권한도 없는 군청 직원들이 일제 점검 한것에 대하여 순창군지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순창군수는 그동안 겉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문명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인공로 할 이번 사건의 진상부터 밝힌다.
8월 31일 근무시간중 00면사무소 직원(L씨)에게 직원들 퇴근시간이 언제쯤인가를 확인후 18:40분경 감사담당 김모, 행정정보담당한모, 행정정보담당자 최모, 임모씨등 4명이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여 마침 00면 자율방범대 행사 참여를 위해 퇴근하지 않고 있던 면장에게 참고할 것이 있어 왔노라며 개인별 컴퓨터를 점검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직원 K씨가 무슨일로 그러냐고 묻자 행정정보담당왈 요즘 노조 홈페이지에 동계어린이집시설장문제와 골프장관련 글들이 올라오는데 확인 좀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2개조로 나누어 개인별 컴퓨터를 조사하는척하면서 최모 담당자는 노조 지부장의 컴퓨터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5월 6월까지 일자별 사용내력을 세세히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점검을 마친 후 면장이 무엇이 나왔느냐고 묻자 별거없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19:50분경 사무실을 떠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감사담당외 3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일과시간이 아닌 직원들이 퇴근한 후(평일18:30분) PC를 점검했는가? 00면사무소 직원들이 범죄를 집단으로 저질렀단 말인가? 12명의 직원뿐인 소규모 기관을 왜 근무시간에도 충분히 점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퇴근 후 직원들이 없는 시간으로 택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공무원은 인격도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단 말인가! 일반가정에서 조차도 부모들이 초등학교 자녀의 일기장을 확인하려해도 사전에 이해시키고 아이들이 보는앞에서 확인하는데, 공무를 수행한다는 기관의 집행부 직원들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개인의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개인 컴퓨터를 무단으로 조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가?
셋째, PC활용실적을 조사하는데 왜? 감사담당이 입회했어야 하는가?
넷째, 9월2일 지부장이 감사담당 김모씨에게 항의하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당일(8월31일분) PC사용 실적을 확인하려 한 것일 뿐이었다는데 유독 지부장의 컴퓨터는 지난 5월까지 상세하게 조사한 것은 사전 각본에 짜여진 노조 죽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점검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는 군수를 비롯한 군집행부의 성숙되지 못한 군행정의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여과 없이 자유롭게 쓰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군공무원들 사이에 반목과 의심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행정의 책임자로써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당당하고, 정당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군민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여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의 사유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는 이번 사건이 순창군지부를 음해하고, 파괴하기 위한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1. 순창군지부를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운 순창군수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 야간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없이 감사권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자치행정과장과 현장에 투입된 4명의 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후 인사조치를 요구한다.
3. 2004년 9월 6일까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군수에 대한 불신임과 관련자 퇴진을 위해 전국 14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순창군수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200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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