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핫 종합뉴스( 9/ 9-목요일) |
[정책진단] 健保적용 6인이상 병실 확대해야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하루 병실 이용료는 최고 20배나 차이난다.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면 보험이 되는 6인실(일반병실)에 하루 입원하면 9000여원(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데,1인실에 있으면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중증환자들의 경우,보험이 안 되는 병실(1∼5인실)에 오래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때문에 6인 병실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이런 병실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병상 수를 의무적으로 50% 이상 두도록 돼 있다.
전체 병상 수가 1000개라면 500개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대부분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이 규정을 가까스로 충족시키는 50%남짓한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보험이 안 되는 병실이 많아야 그만큼 병원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50%로 돼 있는 건보적용 병상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권리팀 김상덕씨는 “수요·공급원칙을 감안해 최소한 일반병실이 더 많은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험이 안 되는 5인실 이하의 병실료는 병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며 수입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인실 이하의 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37조에 따라 병원이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서울대병원의 경우,6인병실 비율이 42%에 그쳐 현행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서울대병원측은 오는 13일부터 보험이 안 되는 4인병실 100개에 대해 6인병실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이렇게 되면,일반병상의 비율은 50.5%가 된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주장이 힘을 얻고는 있지만 관련규정이 조만간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를 호소하는 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일반병실의 부족은)서울 등 유명 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규정인 50%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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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센터 설립 득실 논란
철도기관사 면허제 및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제,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철도안전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기관들이 입법단계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한창이다.
철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철도공사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상정됐다.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경태(열린우리당) 의원이 철도안전관리의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안전센터’ 설립을 가미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건교부와,내년에 공사로 바뀌는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입장 제각각,상정여부 관심
8일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할 통합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대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철도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안전센터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각 지자체 지하철 건설기관 및 운영기관 등의 종합안전심사를 맡게 된다.
건교부나 철도청,시설공단 등은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다만 건교부는 연내 법 제정이 시급해 일단 법을 만든 뒤 안전센터 설립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다.
철도청과 시설공단은 제정안에 안전센터 설립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사업범위 및 운영주체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도관제 등 사업 범위에 촉각
안전센터는 철도시설물 개선 등 종합안전심사와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룬다.그러나 철도안전과 관련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승인·위탁한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사업범위가 주목된다.
철도관제를 비롯해 72조에 명시된 품질인증·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사업 등 8개 사업이 거론된다.내년부터 정부로 넘어가는 ‘관제업무’를 운영자산으로 요구한 철도청은 “정부가 관제를 맡으면 열차운행의 자율성이 떨어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내 최대 조직 탄생 가능성
안전센터의 운영 주체도 관심사다.기본업무 수행에 200∼300명 필요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다.특히 관제를 포함한 8개 사업이 포함되면 운영기관은 사실상 철도를 장악(?)하게 된다.
철도시설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등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건교부내 항공안전본부 형태의 철도안전본부 신설을 비롯해 제3자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건교부에 설치될 경우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철도정책국에 광역·도시·고속철도과가 합쳐져 최대 조직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8개 사업이 지정사무이나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총괄역량을 갖춘 기관도 없다.재위탁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철도안전과 관련 각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조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점검조직을 부처에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며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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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자치단체 송무업무 美式법무담당관제 검토
정부기관 등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 배치돼 정책입안과 법률안 작성 등에 직접 관여토록 하는 ‘미국식 법무담당관제’가 추진된다.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공공기관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방안이 담긴 ‘법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보고서를 최근 사개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반은 보고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송무업무를 법률적 소양이 없는 담당자가 헌법의 기본원리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자체 모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식 제도는 법률전문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정무직 법무담당관과 일반직 변호사로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에 관한 자문이나 법률 관련 업무를 맡는 제도다.법무담당관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입안단계의 각종 법률안 검토작업과 계약서 작성,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맡는다.
연구반은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다 ‘변호사 직역의 확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반은 공익법무관들을 행정부처나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로 배치,송무와 법무담당 업무를 겸하게 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 법률전문가가 법률검토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면서 “법률가가 정책의 입안부터 시행까지 담당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위법한 행정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와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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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행 전문기구 설립 추진
행정자치부는 공장이나 관광호텔 건축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민원대행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대 행정연구소 김신복 교수팀에 대행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오는 10월쯤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별도의 민원 대행기구를 설립할 경우 건축사·변호사·행정사 등 정부민원 분야 일을 하는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영역이 위축될 수 있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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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李총리, 새달 진보정치정상회의 참석
이해찬 국무총리가 다음달 13∼1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진보정치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8일 총리실이 밝혔다.이 총리는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오스트리아,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를 방문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진보정치정상회의에서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21세기를 향한 진보적 국가전략’ 등이 논의된다.회의 마지막 날에는 각국 정상들간 원탁회의도 열린다.
회의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브라질 대통령,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전·현직 세계 정상 12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정동영(당시 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진보정치정상회의는 블레어 총리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주도 아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인 ‘제3의 길’로 대변되는 ‘신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창설된 정상회의체다.지난해 런던 회의 이후 ‘제3의 길 정상회의’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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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전공노, 추석 공직 자정운동 전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석을 앞두고 공직내 자정운동과 함께 정부의 부정부패 감시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기로 했다.기업 관련 단체에는 부조리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도 보내기로 했다.
전공노는 8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그동안 전통 미풍양속으로 이뤄지던 떡값과 선물 공여행위가 공직사회에서 뇌물이나 청탁의 방법으로 잘못 이용돼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관행을 빙자한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도,주지도 말고 철저한 감시자가 되자.”고 결의했다.
또 전국 230개 지부별로 부정부패특별감시활동을 벌이고,공무원윤리강령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낸 권고문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한가위에는 어떤 형태의 떡값과 선물·금품도 제공하지 말 것과 만일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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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들 “로스쿨 갈피 못잡겠다”
로스쿨(전문법학대학원)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법원이 2008년 로스쿨 시행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의 큰 틀이 마련됐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법무부도 찬성으로 돌아서 로스쿨 도입은 이제 대세로 굳어지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과 학원가,학계 등의 관심은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로 쏠리고 있다.로스쿨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개위의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산하 사개위는 지난달 16일 제18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법조인 양성 및 개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대법원측이 로스쿨 도입안을 제시한 만큼 논의는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고,로스쿨에 찬성하는 쪽 내부에서도 대법원안을 둘러싸고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수험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로스쿨 이수자에게만 시험기회 부여”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로스쿨 모델은 미국식의 3년제 전문법학대학원이다.대법원 개선안도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대법원은 로스쿨을 인가주의로 설치하되,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최소 20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가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고,학부 성적뿐만 아닌 어학능력,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자를 선발하자는 입장이다.또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해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자는 게 대법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법조인 선발과 양성과정을 철저하게 교육제도와 연결시키고,현재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고시낭인’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로스쿨 찬성론 쪽의 목적이다.
●평등권 침해 논란
하지만 로스쿨의 구체적 형태 등을 둘러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찬성론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논의 자체를 4∼5년 뒤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개선안에 대해서는 우선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사개위의 한 위원은 “대학 졸업자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또 변호사시험 자격을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준다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또 변호사시험자격을 받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원까지 이수하는 데 드는 학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개위의 조성혜 전문위원은 “현행 사법시험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있지만 로스쿨은 일부 상류층에게만 입학자격을 주게 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 없이는 시험자격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조인 수와 직결되는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대법원안은 현행 사법시험 정도의 인원인 1200명으로 정원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이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 법조인을 양산하자는 당초 사법개혁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정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500명에서 3000명까지 적정수를 제시하는 의견까지 그야말로 분분하다.
●수험생 동요 분위기 확산
수험생들의 관심은 로스쿨 도입시기와 시험자격기준 등에 쏠려 있다.2008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향후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하자는 대법원 안이 알려지자 수험생들은 로스쿨 입학과 기존 사법시험 준비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공방도 한창이다.
수험생 정미정(25)씨는 “이제 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로스쿨 입학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대법원 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도 쏟아졌다.수험생 이모(33)씨는 “사법시험은 어찌됐든 실력으로 신분상승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면서 “로스쿨이 도입되면 그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연수원생 남모(27)씨는 “원생들도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면서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논의만 되고 있을 뿐,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동요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로스쿨을 도입하든,다른 개혁안을 도입하든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최종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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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신고제 ‘무용지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위반 신고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문고시 위반신고 포상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절차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고시가 개정된 뒤 지난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65건에 그쳤다.특히 5월 중순부터 159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 뒤에 이뤄진 신고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문지국들의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신고과정이 까다로워 일반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45·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최근 백화점 직원으로 가장한 신문지국 직원이 집에 찾아와 백화점 사은행사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문을 열었다가 신문구독을 권하기에 공정위에 알렸지만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공정위측이 상품권 제공 및 구독기간 등 계약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최씨는 “실제로 구독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면서 “일반인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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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급보건직 286대1
올 하반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 결과(우편접수분 제외),9급 보건직이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9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8일 모두 978명을 선발하는 ‘2004년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모두 9만 400여명이 지원,평균 9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우편접수분은 아직 분류를 하지 못했지만 예년의 예로 볼 때 7000여통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실제 경쟁룰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직렬별로는 12명을 선발하는 9급 보건직렬에 3432명이 지원,28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또 ▲9급 전산직 250대 1 ▲7급 행정직 240대 1 ▲9급 의료기술직(방사선) 189대 1 ▲연구사 학예연구직 150대 1 ▲7급 행정직(장애인) 122대 1 ▲9급 세무직 120대 1 등으로 1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에 치른 제1회 시험의 경쟁률(101.6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시 관계자는 “제1회 시험보다 선발인원이 190명 증가한데다 부산과 전주 등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일과 겹쳐 경쟁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차 필기시험은 다음달 22일 시험장소가 공고된 뒤 같은달 31일 실시될 예정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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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주차마을’ 사업 1년 큰성과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이면도로에 녹지가 어우러진 주차시설을 만드는 ‘녹색 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주택 1000여가구의 담을 허문 자리에 1400여대의 차량이 들어서는 녹색주차공간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내 주택가 가정집 담을 허물어 생긴 공간에 조경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담 허물기 공사는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별로 1곳씩 선정된 마을에서 1500여가구가 신청,이 가운데 1000여가구의 공사가 마무리돼 1460대분의 주차장이 들어섰다.
담 허물기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에는 불법주차 공간을 없애는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면도로에는 1개 차로만 남기고,산뜻한 보도와 소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담장이 없어진 주택가 쪽에는 보안대책이 마련됐다.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18개 자치구 200여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박문규 주차계획과장은 “담을 허무는 과정을 통해 주차난으로 이웃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골목길이 주민공동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높은 담 대신 주차장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 녹색공간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가뜩이나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확대하지 않고,물리적으로 없애나가는 데 따른 주민 반발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지역별 공동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불법 주차공간 제거작업을 벌이기 전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추가로 30개 그린파킹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한편,향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 사업을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그린파킹 사업 신청자에게는 주차공간 1면당 5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기 힘든 부작용을 없애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예컨대 강동구의 경우 천호4동 사무소와 고분다리공원 주변에 연면적 210㎡짜리 그린파킹 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설계용역 공모작을 10일까지 접수한다.
공사가 매듭지어지면 미관도 살리고,주민들의 편의도 늘리는 ‘윈-윈’ 방식의 개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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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 노숙농성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8일 오는 10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의원단 노숙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숙투쟁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론내리는 11월 초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노숙투쟁에 들어가는 첫날인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 ‘수도이전반대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의원들의 장외 노숙투쟁과 서명운동은 24시간 계속 펼쳐진다.
이밖에 오는 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오는 28일 서울시민의 날에는 100만명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정부 반대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명영호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서울시민운동을 넘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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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첨단기업 경기도로 몰려온다
미국과 일본의 첨단기업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손학규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첨단기업유치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TFT-LCD 등 11개 첨단 부품회사를 방문해 1억 41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올들어 다섯번째 해외방문활동을 한 도 투자유치단은 지난 2월에는 일본 스키토보 화학 등 7개사 3억 4600만달러,4월에는 미국 델파이 등 8개사 1억 5750만달러,5월과 7월에는 일본 호야,독일 우첸만 등 14개사로부터 14억 17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투자유치에 성공한 미국의 리어사(자동차 시트생산 세계1위)와 3M사는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으로, 국내 산업에 미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월 평택 현곡 외국인전용단지에 1800만달러를 투자,공장을 건설 중인 일본의 알박(ULVAC) 사는 2개 계열사를 통해 1900만달러 규모를 추가 투자키로 했다.
이처럼 외국의 첨단기업들이 경기도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경기도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외자유치 전략을 펴는 데다 파주 LG 필립스 LCD 공장과 평택,아산 삼성 탕정공단을 연결하는 서해안 LCD 벨트와 평택·화성·용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클러스터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2년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0개 해외기업으로부터 117억달러를 유치,3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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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능력 유무' 대법원 공개변론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수사관행 큰 변화 예고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여성이 종중(宗中)의 종원(宗員)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민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적은 있었으나 형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마련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되는 이번 형사사건 심리에서 그간검사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온 판례를 깨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 주목된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 일치가 안되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열린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형사사건의 공소 사실은 피고인 주모씨 등이 병원장 최모씨와 공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타냈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했던 1, 2심 법원은 주씨와 병원장 최씨 등이 법정에서 혐의사실을부인했는데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던 최씨의 신문조서와 보험회사직원 오모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의 변호인은 그러나 주씨 등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서가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이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과 관련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심리토록 결정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찰조서와 달리 검찰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서명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서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가혹행위나 협박.회유 등에 의한것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재판부로부터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95년 6월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작년 2월 해당 조항이 `국민이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 재차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검사조서의 증거능력 부여를 둘러싼 이론적, 현실적 논거를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청취한뒤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더이상 검찰조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 검찰의 수사관행 뿐아니라 재판진행 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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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형제 유효' 판결
폐지논란속 원심유지
신도 6명 살해 영생교도 刑 확정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신도 6명을 살해한 영생교 관계자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배교자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신도 라모(62)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의 공범 김모(66)씨에게 무기징역, 조모(55)·정모(49·여)씨에게 각각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전제한 뒤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한 뒤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현행 사법체제 내에서는 사형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라씨는 교주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서 범행을 시작했지만 대체로 뉘우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계획이 치밀한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신도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라씨 등은 1990년부터 2년 동안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지모씨 등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도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재 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범인도피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중이던 지난 6월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김귀수기자/seowoo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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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정보공개 거부 부당”
서울행정법원 "공공안전등 해칠 우려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교도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34명은 2002년 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실태 연구를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변호사회가 요구하는 교정규칙 및 예규는 교도관·교도기관이 준수하거나 시행해야 할 것들로 일반적인 예상이 가능한 기본 사항들”이라며 “공개된다고 해도 (이를 알아낸) 재소자들이 교도직원들의 행위를 예상해 형의 집행과 교정업무를 방해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에 교정시설의 수용 규모와 수용 구분 등 세부지침을 담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 역시 공개되더라도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들이 공개 청구한 예규는 모두 58개 항목이다. 주요 목록은 ▲조직폭력사범 특별수용 관리 대책 ▲외국인 재소자 처우지침 개선 ▲여자수용자 야간감독업무 개선 ▲유사시 무기사용에 관한 특별지시 ▲도주 등 주요교정사고 유형별 방지대책 ▲중요인사 구내순시의 경호 ▲전국교정시설 수용정원 등이다.
이범준기자/weiv@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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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동생 `안기부 돈 10억 횡령' 내사 2004/09/09 08:45 송고
중국으로 출국..검찰, 권씨 소환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동생 영호씨가 안기부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합그룹에 대한 공적자금비리 수사 중 권영호씨가 15대 대선 직전인 97년 11월께 안기부의 위장 명칭 중 하나인 `국제홍보문화사'측이 의뢰해 발행된 수표 2억∼3억원을 포함, 수표 10억원 가량을 고합측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고합측은 이 수표를 권영해씨가 `북풍'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98년 4월을 전후해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권영호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고합그룹 임모 사장은 검찰소환조사에서 "권영해씨로부터 영호씨를 소개받았는데, 97년 11월께 10억원을 가져와 `식품회사를 함께 인수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업성을 검토해보니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전액을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이 고합측에 건네질 당시 권영해씨가 안기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권영해씨의 지시나 묵인 아래 동생 영호씨가 이 자금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용도와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권영호씨는 이 사건의 내사사건이 진행되던 2001년 12월께 중국으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권영호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했으며, 권영해씨의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으나 이 돈의 인출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서 "일단 권영호씨가 귀국을 해야 내사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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