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하반기 투쟁 왜! 필요한가 |
공무원노조 하반기 총력투쟁
왜 필요한가?
당정, 공무원노조법 9월 정기국회 처리방침
단체행동권 불허/ 법령,조례, 예산과 관련된 내용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뼈만 있고 살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조법안 ” “손발 묶인 종이노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보장하라는 노동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노조법은 기존의 교원노조법과 거의 같은 골격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노사협상)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하며, 교섭대상을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한정하면서 법령, 조례,예산과 관련된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예컨대 노정이 임금인상에 합의하더라도 국가재정상의문제로 예산반영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뼈만 있고 살은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조법안으로
이는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노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특별법에 의해 합법화된 전교조. 그러나...
합법화 이후 5년 동안 단 한차례의
단체교섭도 이루지 못해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무기력한것인지 뼈저리게 절감
지난 1999년 노동관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특별법’에 의해 합법화된 전교조는 그 동안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아무런 압력수단도 없이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합법화 이후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같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노동2권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노동3권쟁취!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그 누구도 노동3권을 그냥 던져 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뿐!!!
노동3권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부정할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공무원 복무조례 개악 저지, 대정부교섭투쟁 쟁취 등
공무원노조에 이름에 걸맞게“당당한 권리 찾기”에 구속도 불사하고 투쟁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노동3권 쟁취! 이는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후배들,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한 투쟁이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노동3권을 그냥 던져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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