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강서구지부 구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개최 결과 |
강서지부에서는 구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 일시 : 2004. 9. 8 11:00 ∼ 13:00
□ 장소 : 구 의회 의장실
□ 참석
- 노 조 : 지부장외 6인
- 구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 사무국장,담당
□ 간담회 내용
1. 복무조례 재개정 요구
○ 강서구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개정으로 무효이며
○ 비밀조항준수 의무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무원들의 대민업무 추진에 위축될 소지가 많으며
○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중식시간과 휴무시간을 강제적으로 휴무케 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모순이 있고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3조에 의하면 "1일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근무시간 도중에 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복무조례는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휴무를 실시하게 되어 사실상 12시부터 14시까지는 법과 조례에 의거 사실상 휴무이나 공무원노조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고유권한의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을 재개정 하지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
○ 휴가일수는 논란 중에 있으므로 정리될 때까지 보류하고
공무원노조 강서지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함
2. 의회 개회중 참가직원 조정
○ 의회가 개원시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대민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 의회 출석시 정장을 하도록 한 것은 권위주의 행태로
자유복장으로 참석토록 제안
□ 구의회 답변사항
○ 복무조례 재개정 요구건은 의장단에서 논의
○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이상 이므로
구 의회에서는 업무보고시만 팀장급이상 참석을 바라고 있으나
개원중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
○ 정장은 본회의시 5급이상 간부들만 적용됨
○ 앞으로 사안 발생시 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
2004. 9.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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