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중동은 왜 NGO를 떼리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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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해 시민단체에 사업별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한 것과 관련, <조선> <동아> 등이 '뒷거래'라며 잇달아 비판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들 두 신문을 비롯해 중앙일간지들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자연수 명목 등으로 연간 수 백억원대의 직간접적인 지원·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 | ▲ 광화문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 | | |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 언론사와 기자가 받으면 '지원'이고, 시민단체가 받으면 '뒷거래'인가.
<조선일보>를 선두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이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사업별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게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잇따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 신문들을 포함한 중앙일간지들이 해마다 수 백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기금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신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혈세'나 다름없는 공공기금을 국내외 기자연수 등 각종 명목으로 지원받은 언론사와 기자들 역시 정부와 '뒷거래'를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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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일 조선일보 1면 톱 '정부, 지난해 565 시민단체에 411억원 줬다' 기사. | | | ⓒ2004 오마이뉴스 | |
[1신 : 2일 밤 12시]
조·동, 악의적 보도로 'NGO 흠집내기'
새마을운동협·자유총연맹 등 쏙빼놓고 연일 맹공
<조선> <동아>가 '시민사회단체의 합법적인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자 국내 유력 NGO들은 '시민단체 죽이기'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낙선운동에 한푼도 쓰지 않았는데 이들 신문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인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두 신문의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은 1일과 2일 양일간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시민단체에 411억…아낌없이 퍼주는 혈세' 등의 내용을 1면 머리기사 등으로 보도했다. <동아>도 2일자 신문에서 '정부, 언론관련 NGO 집중지원'이라는 기사를 내보내 정부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두 신문은 2일자 사설에서도 "권력유착 시민단체 존재이유 없다(동아)"거나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자(조선)"며 시민단체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특히 <조선일보>가 1일자 종합면(A3) 도표에서 지적한 '정부지원 단체 중 총선연대에 참여한 단체 현황'은 프로젝트별 정부보조금 지원과 총선연대 활동이 맥락없이 연계돼 '대표적인 침소봉대형 보도'로 꼽히고 있다.
"정치적 의도 깔린 악의적 보도"
17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 기사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행자부 직원들은 우선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선>의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아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국장은 "조선일보의 시민단체 도덕성 흠집내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때부터 시작된 음해성 보도에 일일이 대응해야 할 지, 무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또, 고미경 국장은 "<조선일보> 1일자에 실린 기사제목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오보"라며 "정부에게 프로젝트 지원비를 받아 낙선운동에 쓴 바 없다"고 밝혔다.
민언련도 1일 오후 성명을 내 "시민단체가 정부지원 받는 것 그 자체로 '독립성이 훼손된다'거나 낙선운동·언론개혁운동 같은 고유활동을 정부의 지원과 연결시켜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언론단체들이 언론개혁을 강력히 요구할 때마다 '홍위병론'을 들고 나와 시민단체 흠집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최근 언론들이 시민단체가 정부 돈을 받는 것을 불온시 하면서 소위 '시민단체 순결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한해 몇백억원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나라당이나 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언론사도 모두 정부 돈을 받으니 불온한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또, 김민영 국장은 "2000년 총선연대 때부터 시민단체들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가용역을 받는 것을 친정부 활동으로 규정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국장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도발해온다면, 시민단체들은 이에 응전해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4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을 맡아온 행자부 관계자들도 <조선>의 이번 기사들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악의적 보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도를 접한 한 행자부 관계자는 "똑같은 팩트(사실)를 놓고도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시민단체들에게 프로젝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자부 시민협력과 관계자들도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낸 프로젝트를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4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낙선운동'에 썼다는 내용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큰돈 받는 NGO는 새마을·자유총연맹 순
행자부 시민협력과는 "이 사업은 2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내고 공모방식을 통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마무리하기까지 대단히 복잡한 검증절차를 밟는다"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행자부는 <조선일보>가 2일자로 보도한 '시민단체에 411억…아낌없이 퍼주는 혈세…심사위원 13명중 9명 시민단체…사업용도와 무관한 인건비·프린터 구입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민단체에게 가장 큰 액수로 지원하는 행자부는 올해 128개 단체에 154개 사업에 대해 1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시민단체에게 150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50억원이 삭감됐다. 이들은 현재 1개 사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빅3'는 새마을운동협의회(2억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1억3000만원), 한국농아인협회(1억1000만원)다.
<조선일보>에서 문제로 지적한 단체들의 경우, "민언련, 여성민우회 등은 각각 2500만원, 2000만원 수준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았다"며 "이들 단체는 분석분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이 위원회의 구성은 철저하게 법령에 따라 모두 민간출신으로 이뤄진다"며 "정부의 입김이나 시민단체 일방의 주장이 먹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치개혁 위해 낙선운동 참여한 죄
박상필 성공회대 NGO학과 교수도 "<조선><동아>가 이번 보도를 통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국내 유력지라는 이 신문들은 세계적 추세인 '가버넌스' 개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필 교수는 "후기산업사회 이후 국가관료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원리, 사회관계 등에 대해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버넌스'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정관리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조선> <동아>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고리타분한 옛날의 권위주의정부 시절 관료제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모양"이라며 "정부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공적 영역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도 <조선> <동아>의 보도에 대해 "정부보조금 받으면 친정부단체냐"며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왜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친정부적이라고 공격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승수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2000년 총선연대 이후 낙선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에게 이상한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며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공익활동을 펼치는 게 무슨 잘못인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선> <동아>가 과거의 방식으로 여론을 바꿔 언론개혁 논의를 흐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며 "<조선> <동아>가 아무리 시민단체를 먹칠하려고 해도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신 : 2일 오후 3시30분]
시민단체, 소송 준비... "국가와 NGO 관계 왜곡하는 악의적 작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박원순 등·이하 연대회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사설이 "국가와 NGO의 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작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측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와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정부'적인 활동을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NGO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부지원과 총선연대 활동이 관련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삼 정부시절 정무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시민단체의 공공 프로젝트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시민단체는 용역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친정부적인 활동의 대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특정 시민단체가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이나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 보도한 두 언론사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개혁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이는 단체에 대한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비열한 행태"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대부분 선진국가가 NGO에 대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공공기관만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으며, 민간이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국가와 시민사회, NGO의 관계"라고 세계적인 추세와 NGO의 역할을 설명했다.
"총선연대 참여한 시민단체, <조선> 상대 소송 등 모든 노력 강구"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빌미 삼아 홍위병 논란을 일으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일관해 왔다"며 "야당이 고작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언론, 기업, 국가가 상호 비판과 토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언론과 NGO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인경(42) 연대회의 사무국장은 2일 "국민의 세금을 통한 사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끊임없는 성찰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민간보조금 지원에서 투명성, 형평성, 생산성 등을 강화하는 등 운영방식과 지원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조선> 정략적 의도로 언론운동 정당성 훼손" | | | 민언련, 9월 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 | |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이하 민언련)은 1일 오후 "1일자 조선일보 기사 '정부, 565개 시민단체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 등 관련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조선일보가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쓴 것은 정략적 의도가 깔린 행태"라며 "조선일보가 언론단체를 집중 거론한 것은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시민단체가 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문제가 된다면, 연수·교육 지원, 생활자금·주택자금 지원 등을 받는 언론인들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 당하는 것이냐"며 "한나라당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독립성을 훼손 당한 어용정당이냐"고 되물었다. "정당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날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9월 1일치 기사 중 민언련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민언련은 조선일보반대운동 차원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일체의 취재 및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
2004/09/02 오전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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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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