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직 사회 변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
공직 사회 변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소속 해직자 입니다
경기도내 17개 시군(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6명이 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2005년 1월경에 경기도지사에게 받았습니다. 이정도의 대량 징계는 공직 사회에 처음있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량 징계 사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기간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하루에서 많게는 삼일동안 무단 결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 경제도 안좋은 시기에 공무원이 무슨 파업이냐고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일을 하려고 했는지 도민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그 존재의 목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만의 이기주의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가 총파업까지 감행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노조법안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터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민선 3기 동안 경기도내 비리 자치단체장이 10명(안산2명, 광주2명,화성,오산,용인,파주,평택,시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견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자정 활동의 주체인 공무원노조뿐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공무원노조 활동의 공익성과 사회정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을 단지 정부의 관료조직으로만 꼭 묶어두려고 하다보니 이번같은 대량 해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은 이런 관료 조직의 폐단 때문이지 공무원노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폐단을 일소하고 새로운 공직자 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을 처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변호사등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2005.1.26)를 통하여 소청시 감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까지 자치단체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된 공무원들이 총파업기간동안 업무를 마비시킨 사례가 전여 없고(사전에 업무를 미리 준비),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인 이유에서 무단결근 하루· 이틀은 정직, 삼일은 해임, 파면 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굴복하여 자치단체장들은 무리한 절차를 밝으면서 징계를 추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현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무시한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바른말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중징계 당한 사람의 대다수 면모는 나름대로 1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조직의 비판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더 시민에게 다가 가고자 하는 내부의 부패를 막는 소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해고 시키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누가 비리를 비리라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안 세력을 모두 해고 한다면 공직사회에서 앞으로도 부정 부패의 추방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고 공무원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도 기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을 꼭 알아주시고 이번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소청심사에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노조도 부정부패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05. 2.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해직 공무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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