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4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개악성과 문제점 |
2004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개악성과 문제점
노동부가 2004.8.2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문제점 해설을
흥부가 자료실에 퍼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노조에 족쇄를 채워서
90만공무원이 앞으로도 권력에 충실한 노예로 남기를 바라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입니다.
실과소를 돌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관련사항을 공지하거나 보고 하는 행위나
군수에게 잘못된 것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인사개혁에 대한 대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도 모두가 쟁의행위가 되어서 5년이하의 징역에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죠...
아시나요?
지난해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교장에게 항의표시로 교무회의불출석한 교사2명을 교사로서의 복종의무위반과 교사의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파면한 사건을 아시나요
그리고 2004.8월 파면당한 교사2명과 전교조회원인 교사1명을 업무방해행위로 구속시킨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합니다.
노동1.5권의 전교조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교훈삼아야합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는 즉시
공무원노조도 노동조합활동의 위기에 봉착하고 언젠가는 깃발만 남겠죠
참고하시기바라며
더많은 연구와 좋은 의견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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