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내.법외 누가 이길것인가 |
지부장단 비상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결별 수순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부장 회의 참여지부는 서울,부산,광주,경기,전남,울산,경남,제주,선관위,중앙이 조직적으로 참여를 했고
충북,인천은 개별 참여를 했다.
회의에서 총투표 미실시본부의 계획도 공개되었다.
5월 중에 제주,울산,선관위,경기교육청 등이 투표를 실시하고
충북은 조합이 5월내에 의견통일이 되지않으면
6월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본부운영위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6월이 되면 대경,강원,충남,전북,인천본부 일부와
서울 ,경기,전남 의 10여개지부 교육기관 1000명,법원 2명 모두 합해 2만명 정도이다.
문제는 이 때부터다.
전북본부의 절반인 전주지부가 7월에 이탈되면서 전북본부는 사실상 와해될 것이고
인천은 고립을 면하기 위해 지부별 투표를 실시하여 법외고수를 주장하는 측은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만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총투표를 실시한 측은 7월경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설립신고를 하여
대략 6 -7만 조합원을 우선 확보하여 딴살림을 차릴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관망하는 지부나 희생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생계비 보전이 잘 되는 쪽으로 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갈라서는 시점은 9월경이 될 것이고 이에 당황한 권승복지도부는 사퇴하고
조기선거를 주장하겠지만 양측의 화해성사는 1% 확률도 없다.
희생자구제기금을 둘러싼 법적공방도 예상되나 정유근사례가 판례가 된 이상
희생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정지는 불가능하고 법외와 희생자는 오월동주를 계속 할 것이다.
결국 내년에 재정이 바닥이 나야 이 지리한 싸움은 종결되고 각자가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제는 법내외가 문제가 아니라 연속된 폭력으로 다수인 법내쪽이 같이 가지않겠다고
마음을 굳힌 게 더 문제이며. 강원, 대경의 폭력행사 자들은 2008년도면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합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날뛰는
법외노조 몇몇 본부장들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어렵게 되고있으나
2008년도에나 돼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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