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와대 위에 행자부 |
대통령 의지마저 묵살해버리는 행자부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정위에서 타협해서 노동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웃기는 소리"라는 듯이 대통령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나몰라라"나자빠져 있고 대통령의 의지를 수행하느라 속이 타는 노동부의 입장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키로 한 마당에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한 바 있다.
교섭에 대한 신의성실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논의 틀에서 교섭참가 당사자의 문제, 법외노조에 대한 정부보호의 필요성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결국 회의 말미 노동부는 행자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의지끼지 묵살해 버리고 대한민국정부를 삐그덕거리게 하는데
과연 두고 보기만 해야할지 통치권자의 현명하고 분명한 판단과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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