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담 화 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지금 즉시 대화에 임하여 할 것이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1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는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하여 갖은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는 정부의 특별법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언론을 동원한 정부의 여론 몰이에 묻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헌법의 규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중에서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보장된 것이 없고, 오히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살인 미수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 하려는 것이 정부의 음모인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려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민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4. 5. 12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단체 운운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불법폭력을 동원하여 연행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 3. 23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이유는 정부가 60년대 이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묵살하면서 50여년동안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임에도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을 불법행동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만적인 주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린 26만여의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은 어떻게 보장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개정추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난 2004. 6. 8자 파이낸셜뉴스 보도사항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공무원?사학?군인) 합산하는 공적연금 연계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라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만성이 적정 수위를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국민을 담보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행자부입니다.
공무원노조 투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자체들을 상대로 ‘특별교부세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14만 조합원 여러분!
공무원노조는 파국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통하여 헌법의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다양한 논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에 나선다면 공무원노조 또한 정부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의 저항은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 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부정한 권력을 상대로 투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부정한 권력으로부터의 총공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수고로 이 나라 이 땅이 좀더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좀더 강고하게 단결하여 우리의 정당하고 올바른 투쟁을 전개하여 나갑시다.
역사는 우리들의 투쟁을 당당한 승리로 기록할 것입니다.
2004. 11.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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