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드디어 법원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
<성 명 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범을 환영한다.
- 사법부는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의 동반자로 인정하라 -
지난 10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김도영, 이하 법원본부)가 기관측의 집요한 회유와 징계라는 강력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출범한 것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을 표한다.
이로서 공무원노조는 국가직-지방직, 입법-사법-행정기관을 함께 아우르는 전체 공무원조직 유일노조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원본부의 출범과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김도영 동지와 이용렬 동지를 정직 3개월에 처하고도 부족해 내부게시판 등 코트넷 사용을 차단하고, 사무실 출입봉쇄, 노조사무실 마저 폐쇄시키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 투쟁에 함께 하기위한 법원본부의 당당한 출범은 공무원노동자가 다시금 승리하는 역사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헌정사상 사법부는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독재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통한의 세월을 겪어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출범은 56년간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동자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온 사법부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을 민주화시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위해 당당한 법원 공무원노동자로서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들이댄 우리의 의로운 김도영동지, 이용렬동지의 징계사유를 보면 공무원노조는 실소를 금할 길 없으며 한편으로 측은지심을 느끼게 한다.
“법원행정처 조사주사특혜채용 저지, 공무원노조 가입”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들고 있는데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 해석과 횡포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어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해방이후 이 땅에 등장했던 권력자들은 어김없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과 국가와 민족의 중심대열에 서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에게 ‘법대로 하겠다. 엄단하겠다. 의법조치 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
대법원이 우리의 의로운 동지들을 중징계 한 것만 보더라도 공무원의 권리는 임용과 동시에 제한된다는 특별권력관계라는 독재권력의 학설에 준거한 것으로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을 족쇄로 옭아매는 공무원법 개정에 강력히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법이 오직 권력과 자본, 강자의 편리한 지배도구가 되는 것을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모름지기 정부가 입법한 공무원법과 국회에 상정중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링컨대통령의 경구를 빌린다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 이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공무원관련 모든 법은 “해석 할수록 해괴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찼다.”
무릇 법이라는 것은 적용에 있어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고 절대약자를 보호하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과 비교형량 할 때 법원본부의 공무원노조로의 가입을 막기 위해 강행한 두 동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한 법집행으로 공무원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공무원노조는 집요한 회유와 징계탄압의 사선을 뚫고 당당히 출범한 법원본부를 환영한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 두 동지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고 사법개혁의 동반자로 법원본부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이 법원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04. 11. 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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