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은 역사에 진 빚 갚는 일”

내가 일어서면 동지들도 일어선다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 건설은 이 땅 민주화 완성 앞당길 것

1만 명만 나서도 정부 두 손… 든든한 100억 투쟁기금이 있다

전교조 해고자 전원복직-민주화유공자 인정… “영예로운 투쟁”

2002년 3월23일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의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는 노동3권 보장, 노동조건개선 7대 과제 관련한 대화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14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고, 실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감시-견제 등 활발한 부정부패척결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노동자편에 서야 할 노동부의 김대환 장관은 최근 공무원노조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성사된 대화자리에서 공무원노조를 “당신네 집단”으로 표현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김영길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대화중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는 김대환 장관>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친목단체 수준의 이름뿐인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공직사회개혁과 노동조건개선을 바라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았다.

일제시대 때 항일투사들을 탄압하고 일제에 아부했으며, 외세와 군사독재에 빌붙던 수구세력은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공직사회가 개혁되면 자신의 더러운 기득권이 없어 질까봐 특별법안에 온갖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특별법안은 6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범위는 노조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사용자 측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노조가 규약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 사용자인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장관과 차관이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인 경우도 있는 마당에 특별법안이 노조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정하려하는 것은 어떻게든 공무원노조의 세력을 약하게 하려는 수구세력의 속 보이는 술책이다.

특별법안은 또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효력이 없도록 했고,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교섭에서조차 제외시켰다. 공무원과 관련 법령,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게 무엇이며, 단체장 인사비리 등은 어찌 막을 수 있는가?

게다가 정부 특별법안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에서 모두 보장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을 싹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연합의 20여개 나라와 미국의 10여 개 주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데도 일본 등 ‘노동후진국’의 예만 들며 마치 단체행동권이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걸핏하면 세계화,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국가들의 대세라고 부르짖는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유독 노동자와 민중의 권익에 관한 것만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만을 골라 예로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 정부 특별법안은 공무원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기 위한 법안임이 분명하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공무원 단체행동과 관련 경징계나 행정벌에 그친다. 게다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를 보면 지금까지 수구세력이 만들어 놓은 악법들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수구 언론을 통한 왜곡-편파보도로 국민들과 공무원노조를 갈라놓고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천명하자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개혁 활동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보수언론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철밥통들이 웬 파업?” “공무원이 파업권 가지면 커다란 국가혼란 온다”며 거품을 물고 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11월4일 담화문을 발표해 “공무원들의 총파업은 물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불법이며, 주동자는 공직배제, 단순 가담자도 중징계하겠다”고 공갈협박 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알고 있다. 10명, 100명만 나서면 모두 파면에 구속이다. 1000명이 나서도 해임 혹은 중징계일 수 있다. 하지만 5000명,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와 수구세력은 두 손을 들고 말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공직사회개혁을 열망하는 수 만 명의 염원을 힘으로 억누를 수는 없다. 내가 나서는 것이 동지를 구하고 나를 구하는 것임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5년 전인 1989년 70여 명이 구속되고 1550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으나, 1994년 1400명을 시작으로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며 그로인한 고통의 시간 또한 전교조에 비할 수 없이 짧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100만 대군, 100억 투쟁 기금이 있다. 이 100억 투쟁기금은 공직사회개혁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탄압받는 동지들의 생활을 한 점 불편함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총파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정부와 수구세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공직사회개혁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조건개선조차 먼 훗날의 일이 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의 손발이 되어 민중을 탄압한 50년 동안의 죄를 반성하고, 이 땅 민주화 완성의 길 맨 앞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빚을 갚는 길이다.

이번에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정권과 수구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민중과 역사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빚은 영원히 못 갚을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일어서면 옆의 동지도 틀림없이 일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