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1.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목록 2. 공무원연금관련 각종언론보도기사 모음
목록 3.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요청 공문(경실련 발송)

가입기간 합산 지급 추진…국민－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연계

[파이낸셜뉴스 2004-06-08 19:3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 연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연결통산 방식을 통해 4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직종의 근무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밑돌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한 채 일시금 수령만 가능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연금을 탈 수 있는 합산 가입기간을 몇년으로 둘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좀더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의 인사자율권 강화를 위해 장관의 인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강임(직급 하향조정), 면직, 해임, 파면권 등 4·5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상당부분이 오는 12일부터 각 부처 장관에 위임된다.

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할 수 있었고 5급은 행자부 장관, 4급은 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고 2∼4급 국가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4·5급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승진 임용권은 종전대로 각 부처 장관의 임용제청에 따라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단계적으로 각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 공무원이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 장려 및 모성 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공무원연금보험료 두배로 올려야

[서울경제] 2003-02-1300면 판 631자

최근 2년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두배로 인상하고 매년 2조∼3조원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 연구위원은 13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수급자들에게 균등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매년 최소 2조∼3조원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기금적립액은 현재 소득 대비 17%인 연금보험료를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34.8%로 인상,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보험료의 3분2 가량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민간의 퇴직일시금의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연금가입자 사이의 적정한 보험료부담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과 함께 급여지출을 적정선에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급여기준인 총보수 산정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토록 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요약)

문형표

□ 지난 40여 년간 운영·유지되어 온 공무원연금제도는 최근 들어 고급여-저부담의 구조불균형으로 인한 적자요인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금소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는 정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적자보전지원(599억 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더욱이 향후 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현 수준의 보험료수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급여부담소요를 충당해 나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이러한 심각한 재정운영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정확한 재정추계 및 국고지원수준, 기금규모 및 운용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 연금재정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장기적 재원조달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간연금의 대표적인 회계방식인 「가입연령 정상비용방식」 (Entry Age Normal Cost; EANC)에 입각하여 공무원연금의 표준보험료수준의 산정 및 분담방식 등을 검토해 보았음.

□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에는 급여부담의 완화,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이 단행되었음.

그러나 2000년 법개정에는 정부보전방식의 타당성이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변화된 재정환경에 대응한 재정운영원칙 수립 및 연금기금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적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

□ 추계결과에 의하면 현 제도의 유지시 공무원연금의 연간적자규모(정부보전액)는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표준보험료수준은 현재의 보험료수준(17%)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정재정운영방식의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와 같이 매년 연금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할 경우 향후 그 지원규모가 재정능력을 초과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정부부담을 시기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한 부분적립식 운영이 필요

둘째, 이를 위해 필요한 매년최소기금적립액은 신규임용공무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보험료와 과거에 누적된 미적립 연금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합계가 될 것임.

셋째,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민간의 퇴직일시금(또는 기업연금)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있는바, 향후 보험료의 적정부담원칙은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기능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검토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의 고안과 함께, 향후급여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연금의 구 조개선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추진

[연합뉴스 2003-08-12 05:11]

연금 이동시 불이익 해소

내년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 재직경력 등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간 연계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채우고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토록 돼있다.

이같은 퇴직 일시금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방안을 마련, 가입자의 `연금 이동'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연금 이동시 가입자 불이익이 없도록 연금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내년까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금 연계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월말 철도파업의 주 원인이 공무원연금 박탈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연금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령 국민연금에 7년, 특수직역연금에 15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7년치 연금을, 특수직역연금에서 15년치 연금을 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에 15년 가입한 뒤 퇴직, 국민연금에 7년간 가입한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15년치 국민연금 소급 보험료를 납부하면 22년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소급적용방식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내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은 지난달 15일 7개 정부부처와 관련 연금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금 연계방안 에 대한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특수직역에서 퇴직(사망 포함)한 인원이 공무원 6만4천345명, 사학교원 2만72명, 군인 1만6천523명이며, 공무원의 경우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 일시금을 수급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hjw@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