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권위주의적 연장근무 강요를 중단하라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 의사를 배제한
권위주의적 연장근무 강요를 중단하라!
- 행자부의 일방적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연장근무 지시와 관련한 입장
행정자치부는 직업공무원제로 신분이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실지로는 억지퇴출이라는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공무원을 우롱하고 있어 이제 공무원의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연금개악으로 오는 노후보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수 십 년 해왔던 방식과 다름없이 공문 한 장으로 공무원의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민원서비스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4월부터 1주일 1회, 9시까지 근무하며 주민등록 신규및재발급, 신규등록, 정정, 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업무는 대민 행정서비스와 직결된 것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만족'이라는 한마디에 재해예방, 조기청소, 캠페인, 야간대기 등 각종 지시에 일방적으로 동원되어 왔다. 이번 지시 또한 공무원노조와 협의나 근무연장에 대한 대책 한 마디 없이 행자부가 지시하면 자치단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혁신’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자부장관의 얼굴만 빛내고 행자부의 가치만 드높일 많은 제도들을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쏟아내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행정업무들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용으로 전락하여 단체장이 움직이는 대로 공무원이 몰려다녀야 하고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주민들에 대한 선심성 약속을 모두 일선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 없이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일 년에 수 백 명의 인원을 잘라내려 하면서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노동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를 늘리고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지금까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을 위한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와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그 제도가 단순히 행정자치부장관의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민원서비스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시간 연장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모든 공무원의 업무는 법정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 행정자치부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일방적 노동조건 변경을 중단하라!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연장근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 행정자치부는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
200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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