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원주시 시정현안 업무 추진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원주시는 “시정현안업무추진단 운영계획” 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김기열 원주시장은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공무원 3% 강제퇴출제)” 을 그대로 수용한 “시정 현안업무 추진단 운영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원주시의 계획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 부서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20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7월 초에 인사발령을 한다는 일정을 수립해 놓고 있다.
원주시의 이러한 계획은 3% 라는 강제할당 수치만 정하지 않았을 뿐,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 이 각계 시민단체 및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직원투표’, ‘젊으니까’, ‘여성이니까’, ‘퇴직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기능직 또는 기술직이니까’, ‘전입 온지 얼마 안 되서’ 등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과연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아직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서울시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 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내용적인 면을 살펴 보면 이 제도가 어떻게 변질될 지 뻔히 보이고 있다.
우선 선정기준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민원을 야기한자’, ‘부서내 동료직원간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자’, ‘기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기준인 것이다.
둘째, 대상자 선정을 부시장, 국장, 부서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바로 부시장, 국장, 부서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 줄서기, 무조건적인 복종 등의 폐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화합분위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도, 기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모두 부서장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부서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기준에도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간 요양을 하여도 완쾌가 불가능한자” 를 선정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완쾌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5개월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헤쳐 장기요양을 하게 되고, 15개월 이내에 완쾌될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퇴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인가?
지금껏 비리,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노조 간부들에겐 가혹한 징계를 내렸던 전례를 보면, 위 제도가 어떻게 활용될지 안 봐도 뻔하다.
바른 목소리를 내며 상사에게 직언하는 직원들은 퇴출 대상자가 될 것이고, 상사에게 아부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그렇게 정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원주시의 “시정 현안업무 추진단 운영계획” 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원주시가 이번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의 강고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4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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