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보도자료> 공무원노조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
- 10. 31 공공노동자 결의대회시 공무원 및 시민의 연행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10. 31 공공노동자 결의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장인 여의도 문화마당 주변에서 직접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전철역에 하차하거나 주변의 도로를 거닐던 공무원 노동자와 무고한 시민들을 집회 참가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거나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불법으로 감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이를 지시하고 명령한 서울지방경찰청장 허준영과 경찰지휘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한강택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많은 언론사 기자동지들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 고발개요
ㅇ 고발일시 : 2004. 11. 6 (토) 10:00
ㅇ 고발접수 :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ㅇ 고발인
- 김 영 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용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ㅇ 피고발인
- 허 준 영 (서울지방경찰청장), 한강택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비부장)
ㅇ 고발죄명
-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ㅇ 적용법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제3조,
-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끝.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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