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속보)공무원노조관련 - 1보(11월 8일) |
검찰, 전공노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종합)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파업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처 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검찰이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단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지난달 9일 건국대에서 열린 ‘전공노 간부결의대회’를 주도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경남도청.6급)과 안병순 사무총장(서울 구로구청.7급) 등 전공노 핵심 지도부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또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서 물의를 빚은 전공노 청주시지부 정보훈 부지부장(8급) 등 2명에 대해서도 모욕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은 예정보다 앞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전공노 지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전공노 간부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것을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7일 전공노 서울 강서지부와 경기 포천지부, 제주 서귀포지부, 부산 동구지부, 영도구지부 등 5곳 지부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검찰은 9~10일 사이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는 전공노 지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또 김영길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전공노가 모금한 100억여원의 파업기금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은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가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공노의 파업 움직임 외에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서도 “노사 관계가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파업은 불법인 만큼 엄정대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공노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배제한 공무원노조법을 정부가 추진하는데, 오는 9~1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뒤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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