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파업 찬반투표 현장 달려가 싸우겠다 |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 파업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동담화문 발표와 경남도의 공무원 122명 무더기 징계 및 경찰고발 사태, 경찰청의 노조 중앙집행부 전원 검거령 등 최근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초강경대응을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벼랑끝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절반 이상 잘라낸 공무원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파업으로 내모는 데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서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조합원 스스로의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로, 이에 대한 탄압과 조직적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의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공무원노조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을 통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이해찬 총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 공무원 노동3권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과거 자신들의 행적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알량한 ‘개혁’마저 후퇴시켜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를 향해 조합원 총회와 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안 검토를 촉구한 뒤, 민주노동당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향후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 탄압 진상조사단’ 을 구성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 진상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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