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하겠다 |
"국민연금이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하겠다" 유시민, 23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연다
▲ 유시민 의원은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모임인 `시민광장`연설회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법에 이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일 낮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통과됐고 그 후속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다.
유 의원은 "각 직능단체들의 표를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이제까지의 대선 선거방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와 관련 직능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날까 걱정도 되지만, 의원 때도 장관할 때도 약속한 것이라 저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지난달에 출판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여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국민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미흡하지만 국민연금제도를 고쳤으니 바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공적 특수직역연금도 재정안정화 개혁을 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기금이 바닥나 국가예산으로 연금을 지급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 공무원연금도 해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해 매년 1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간다. 사학연금은 아직 기금이 남아있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유 의원은 장관시절이던 지난 1월 국무회의 시작 직전에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언쟁을 벌인 적도 있다.
유 의원은 "대선에서 공무원 표를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신당에서 "유시민이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면서 "그래도 대선에서 이 같은 정책들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형이슈 계속제기...대선 판 넓히는 페이스메이커 되겠다"
그는 이처럼 논란이 될 만한 대형 이슈들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결국 약 한 달간의 경선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범여권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뜨거운 정책이슈를 적극 제기해야 대선판도를 넓힐 수 있고, 이명박-박근혜 지지도가 70%에 달하는 현재의 대선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제가 저를 '우승야망을 품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여권의 판 자체를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제가 제시한 정책으로 판이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으면 제가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선전략과 본선전략을 같은 것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부 후보들이 경선전략차원에서 손학규 전 지사를 포함해 우리 내부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후보에게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포함한 비상대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재강조했다. 국민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위기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민주신당 대선후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오전에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한다. 집에 목욕시설이 없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읍면단위 있는 보건소에 목욕탕을 만들어 건강검진과 함께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돼 있다.
경북 경주출신인 그는 범여권의 기존지지층이 아닌 영남지역, 노년층으로도 외연확대를 꾀하고 있다. '목욕탕 공약'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의 이 같은 행보와 '박정희는 성공한 독재자'평가 등을 놓고, 그가 장기적인 포석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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