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재통령까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 공무원노조법 제안설명하고 행동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6년도 OECD가입할때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약속하고 가입한 것인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왜 공무원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약속을 어기는 정부(행자부장관, 노동부장관)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렇듯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을 신뢰못하고, 한국 검찰을 못믿는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정치권부터
약속을 지켜 이 나라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나라로 만들어 줄것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이나라가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있고
대통령들이, 국제기구와의 약속이 있었음은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매도해서 노동기본권을 다 주는것이 시기상조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정책을 수용하는것도 좋지만 노동기본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 줘야죠
다른것은 잘도 받아들이면서 노동법에서는 유독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것을 볼때 언제까지나 이나라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다는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십시오
93년도 헌법재판소의 노동쟁의조정법 불합치 판결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두명의 대통령이 한말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국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이 나라는 비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부입니까? 힘없는 6급이하 공무원노조입니까?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더이상 약속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져버리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군사독제시절로 회귀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는 나라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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