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조 인정해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16대 국회의원시절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가 무슨
노조냐?” 발언 등으로 정부특별법안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지고, 국제공공노련(PSI)과 OECD 등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노동3권 인정
압력이 거세지자 궁지에 몰린 정부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 가며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온갖 불법-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 수구보수언론들의 공무원노조 흔들기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이러한 광폭적인 탄압을 예상하고 투표중단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으며,
총파업은 15일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 전국의 동지들이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수민원요원만 남겨두고 14일 서울로 올라올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 사진 = 오마이뉴스]
정당성
잃은 정권, 무차별 탄압 자행
예상했던
일… 총파업 준비는 끝났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처음부터 예상대로 정부는 온갖 강압-불법적인 방법을 동원, 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저지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당당한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라 실시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자체를 강제로 막아 군사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
정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가 시작되는 10월9일 새벽부터 전국의 거의 모든 지부에 경찰병력을 배치해 투표 원천봉쇄를 기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투표 사흘 전인 10월6일에도 서울본부 강서지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들고 간 것을 비롯, 11월7일은 제주본부 서귀포지부 등
4개 지부, 월요일에는 전남본부 곡성지부와 충북본부 옥천지부 등 10여 개 지부를 압수수색 해 투표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강탈해 갔다.
심지어
경남본부 진해지부에서는 경찰 15명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지부사무실에 난입하여 수색,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광폭적인 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상당수 공무원노조 지부들이 민주노동당과 각 지역 ‘공무원-교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엄호 아래 투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산지부 최윤봉 지부장 등 동지들이 경찰에 무차별적으로 연행돼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적인 총파업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실시 여부를 묻는 자유로운 투표조차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법안을 발의하며 대표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지난 16대 국회
때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노조관련법을 대표발의하며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가 무슨 노조냐?”고 말한 적이 있어
노동기본권을 거의 대부분 제한하는 정부 특별법이 완전히 정당성을 잃은데다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당신네 집단과는 대화 안 한다”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을 만큼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철저히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과 OECD 롤랜드 슈나이더 노조자문위원장이 “이토록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즉각 OECD 조사관을 파견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에 대해 초강력 비난을 가한 것도 정부의 이성을 잃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영길 위원장은 10월9일 아침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만 이토록 강경한 것을 보니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하던 정부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다. 역대 정권들이 자기들
정권의 당위성이라든지 자기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없을 경우에 무차별적인 공권력 탄압을 자행했었다.”고 현 정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김영길
위원장은 또 “아직 우리의 조직력이 강하지 않았던 지난 2003년 5월23일 제2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경찰이 수도권 지부의 투표를 방해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서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투표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정대로 돌입하는 것으로 진행된 상태다. 전국에서 상경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14일 노동자 대회에 결합 했다가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역시 예상대로 수구언론들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왜곡-편파보도로 공무원노조 조직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수구언론들은
투표 며칠 전부터 “전공노, 특권 누리며 파업이라니”, “국민여론 싸늘한데 파업이라니” 등 국민에게 공무원노조의 이미지를 왜곡 보도를 하다가
투표에 임박해서는 “투표 참가자 모두 사법처리”, “경찰 전공노 투표강행시 즉각 진입 차단” “압수수색” 등 조합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투표가 실시되자 “찬반투표 사실상 무산”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 곳곳 차질” 등 ‘김빼기 보도’를 앞 다퉈 다루고 있다.
특히
“전공노 조합원 탈퇴” “일부 공무원 쟁의행위 투표 반대 성명 발표” “일부 공무원 투표용지 폐기” 등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가 하면 정부가
사주한 이름뿐인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 전공노 파업 반대 기자회견” 등으로 대서특필하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자행된 비열한 짓들을
고스란히 되풀이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수구저질언론들의 왜곡보도 수법에 대해 “1단계 = 국민들에게 위기감 조성” “2단계 = 조합원들에게 사법처리-징계 부담” “3단계 =
조직 내 이탈자 침소봉대” “4단계 = 정부의 회유책 집중 보도” “5단계 = 조합원과 집행부 이간질” 등으로 자세히 밝히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부와 수구언론의 수법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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