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1월15일 행정을 멈춰 '정권 하수인' 청산하고 세상을 국민에게!!! |
11월15일 행정을 멈춰
'정권 하수인' 청산하고 세상을 국민에게!!!
특별법안 통과되면 살아도 죽은 목숨...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 전교조 복직사례와 100억 투쟁기금이 있다
이제 총파업만 남았다. 사상 초유의 행정기관 올스톱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게 우리는 수 십, 수 백 차례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단체와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밀어붙일 뿐이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노동자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펼치지 못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아무 소리 못할 때 이미 공무원노동자들은 죽은 것이다.
또 실제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따라 정권이 공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또 다시 구조조정을 단행되면 노동자로서 정말 죽게 된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노동법 개정안을 대표입법발의하면서“일반법에 의해 공무원노동3권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2002년 16대 국회의원시절 노동법 개정안을 대표입법발의하면서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가 무슨 노조냐?”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의 정당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현행법을 내세워 정부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공무원노조에게 군사독재시절보다 못지 않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은 두 가지다. 싸우던가 굴종하던가.
굴종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권력에 또 다시 굴종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개인적인 친절을 베풀 수는 있어도 구조적인 공직사회개혁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에 진 빚을 갚기는커녕 국민에게 또 다시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쯤 뒤로 되돌리는 일이다.
하지만 싸우면 만일 져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비겁하게 굴하지 않고 일어서 싸우기만 한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5년 간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기울인 우리의 노력이 고스란히 성과가 되어 역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 번 구르기 시작한 공직사회개혁이란 역사의 수레바퀴는 머지않아 진정 국민과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공직사회건설을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전교조를 보라! 2000명에 가까운 교사가 해임되고 구속됐지만 결국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노조도 해내지 못한 100억 투쟁기금이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전국의 동지들이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수민원요원만 남겨두고 14일 서울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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