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자회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중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중단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1월 15일(월) 오전 10시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대영빌딩 7층 전화 2631-1992 전송 2631-1993 이메일 kgeunodong@jinbo.ne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스크린쿼터사수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회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총 54개)
<순 서>
1. 여는말씀
2. 경과보고
3. 각계 의견
4. 기자회견문 발표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응하라
1. 누구보다도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들이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염원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권력의 시녀로서 부정부패의 심부름꾼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갈망하며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한 것은 국민적 경사로서 모두 다 축하해야 할 일이다.
2. 그러나 정부는 법 적용의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과 단 한차례도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악법을 만들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은 말로는 노동2권을 보장한 법이지만 실제로는 단결권조차 크게 제약하고, 단체교섭권마저 거의 모두 박탈하며, 단체행동권은 명목상으로도 아예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3. 노동조합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철저하고도 실체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온갖 가지 규제를 잔뜩 내장한 악법을 생산하고, 악법이기 때문에 대화로서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힘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정부야말로 오늘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과 14만 공무원들의 투쟁을 부른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4. 따라서 만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불편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사태를 해결할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망라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저항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오직 폭력적인 연행과 사법처리, 공직배제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투쟁대오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있다.
5.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추방이야말로 '참여정부'가 그토록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토록 되풀이 다짐한 것이 아닌가 14만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살아 펄펄뛰는 손과 발, 뜨거운 심장이 되어 개혁을 아래에서부터 이루겠다는데 왜 이토록 폭압을 퍼붓는가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당신들이 국회의원일 때 입법 발의한 바로 그 법과 똑같은 법을 요구하는데 왜 이토록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가
6. 우리는 모든 법과 양심,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 국민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노동기본권의 이름으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탄압을 중단하고, 가슴을 연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면, 사태는 해결되고 문제는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고마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탄압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정부에게 매우 불행할 것이며, 그 책임 역시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04년 11월 15일
공직사회,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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