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711명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
성명서] 711명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711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철회하라!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기가 출범하고 난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전인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불법이고, 입법화되고 난후의 공무원노조는 합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17년전, 노태우 군부독재 시절 당시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노동3권을 주장하며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대표발의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김원기 국회의장 및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들의 얘기로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2002년 공무원 특별법보다 더욱 후퇴한 개악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렇게 노조의 대화요구에는 귀를 틀어막고, 찬반투표 원천봉쇄 및 불법연행과 중징계 등의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이 국민참여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그때의 군부독재가 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반대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많은 고민 끝에 총파업을 결행하였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항거하고 우리의 주장을 당당히 밝힌 정당한 노동기본권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헌법에도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총파업에 대한 강경대처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중징계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4. 11.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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