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울산시장, 行自部 요청 거부 |
울산시장, 行自部 요청 거부
'전공노 파업' 징계 관련 "이갑용 동구청장 형사고발 못하겠다"
울산시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李甲用) 울산 동구청장을 형사고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은 25일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여러 가지 현실상 광역시장이 산하 구청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협조공문을 통해 이갑용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었다.
박 시장의 이날 결심은 형사고발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은 5개 구·군 가운데 동구와 북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이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근거지여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을 형사고발했을 경우 뒤따를 정치·사회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비협조와 노동계의 반발로 인한 행정공백과 마찰이 불 보듯 뻔하지 않으냐”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형사고발 방침을 관철시키려는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파면권고결의안’ 등 정치적 공세를 예고하자 형사고발 주체를 울산시로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공무원 파업사태 직후인 17일부터 행자부가 전국서 유일하게 울산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고, 감사와 무관한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재산등록 내역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이 울산시와 울산시장을 압박해 구청장 형사고발과 파업 가담자 전원 중징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