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원주시장은 공무원노동자 말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원주시장은 공무원노동자 말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작금에 진행되는 탄압은 국가폭력과 노무현정권의 본질을 증명하고 있다. -
지난 15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한 원주시장의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국가인지 전제군주시대인지 도저히 식별을 할 수 없다.
원주시장이 29일 내려 보낸 “불법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이행 사항 지시”공문을 보면 “노조관련 각종 홍보물제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노조사이트 제거 및 검색금지, 홈페이지 노조관련 선전 선동 글 IP추적 사직당국에 고발, 노조탈퇴 근거 마련 등”이 그 주요골자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차마 분노에 앞서 연민을 느끼게 한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한 줌도 안되는 권력과 특별권력관리론에 준거하여 아날로그식의 ‘그들만의 법의 잣대’로 공무원노동자들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법이란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공동선을 지향하려는 인류의 지혜이자, 이성의 산물이며, 최후의 분쟁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원주시장은 단지 ‘하루결근’을 빌미로 군가폭력을 동원시키는 행위는 바로 노무현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증명하는 행위로 정권의 발가벗은 모습을 통해 폭력에 의한 법의 지배나 법형식 만을 빌려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그 어떠한 권력자라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
작금에 원주시장이 공무원노조 씨말리기를 위해 휘두르는 칼춤을 보면 법치주의의 초보적인 원리나 법의 정신을 모독하는 강자의 편리한 지배도구로 사용하려는데 공무원노조는 경악을 금할 길 없으며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추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원주시의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원주시장의 작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계속하여 원주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행할 경우 원주시장과 관련된 모든 잘못된 정책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시장 퇴진운동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로 인한 책임은 원주시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2004. 11. 3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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