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행자부는 고민중 (전공노파업 후유증 ‘골머리’ ) |
전공노파업 후유증 ‘골머리’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으로 초기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잇단 강경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행자부를 거꾸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차만별인 징계수위도 엄청난 부담으로 행자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지자체에 令이 안 서”
행자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 출신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정면으로 치받으며 징계 거부 또는 경징계 요구를 하고 나오자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눈치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전국의 250개 지자체 중 246곳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징계를 하는데 유독 울산지역 4개 지자체만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행자부는 울산지역 공무원 징계와 관련,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행자부는 1일 오전 “지난달 30일까지 울산시에 이 동구청장을 형사고발하고 울산 동·중·남·북구 등 4개 자치구가 정부방침대로 징계절차를 밟도록 요구했으나 울산시가 며칠 여유를 달라고 해 좀더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박맹우 울산시장이 귀국하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것이다. 행자부는 이 동구청장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 3개 자치구는 정부 방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울산 북·남구가 정부의 중징계 방침과 완전히 다른 경징계 위주로 징계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예상했던 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매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남구에서 파업을 주도한 5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하고 나머지 296명은 경징계를 요구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당황했다.
●장관발언에 민노당 ‘발끈’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파업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전날 밤 국회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꼴이 됐다. 권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와 농성중인 공무원노조 간부를 연행한 데 대해 이해찬 총리 사과와 허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 왔다. 하지만 허 장관을 맞은 권 의원이 “사과를 하려면 조용히 와서 하면 될 것이지 보도자료를 뿌리고 사진기자까지 부른 것이 무슨 사과냐.”며 오히려 불쾌해 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권 의원의 농성장을 찾은 허 장관이 단식 농성에 대해 “다이어트 하는 줄로 알았다.”는 농담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민노당이 발끈하자 어쩔 줄 몰라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허 장관과 권 의원은 사적으로 상당한 교분이 있는 사이”라며 “평소 친분이 있어 농담을 한 것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이날부터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도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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