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장관의 이성잃은 망언을 규탄한다! |
>>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장관의 이성잃은 망언을 규탄한다!
[성명서]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장관의 이성잃은 망언을 규탄한다!
- 선물은 ‘미풍양속?’, 단식을 두고‘지금 다이어트 하시오?’망언릴레이가 점입가경-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미풍양속의 범주라면서 공직자 선물 주고 받기를 ‘허용하겠다’밝혔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같은 날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해 단식농성중인 권영길의원을 찾아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았다’며 실로 경천동지할 망언을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참여정부의 최핵심에 있는 이들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제안과 망언이 도를 넘어 국가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죄시 할 수 없어 4천만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보위를 위해 이들 스스로가 국민을 불안케한 망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經濟失政)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과거 부정부패의 온실의 단초를 제공한 선물관행을 재연시켜 그나마 공무원노조가 지난 수년간 펼친 ‘선물안주고 안받기’운동이 자리를 잡아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정면배치되는 제안을 한 것에 공무원노조는 도저히 보통평범한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를 이해 할 수 없다.
부패방지위원회의‘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은 민원인 등으로 부터 그 어떠한 선물도 수수해서는 안된다’사실과 정부가 암행감찰반까지 투입, 공무원들의 선물 주고받기를 강력히 단속해 온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참여정부가 스스로 정한 법과 질서를 파기하면서 즉흥적으로 뱉어내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대다수 국민들은 피로감에 싸여있다.
특히, 이 총리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민’들을 팔고 있다. 그가 미풍양속을 들먹이며 쌀시장 개방으로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을 염두에 두고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 달라’,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직자에 대한 선물감시는 국민들의 지갑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경제학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우리국민들의 정서인‘온정과 미풍양속’을 파는 부적절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또 어떠한가! 신성지역인 성당난입, 권영길의원 사무실 침탈 등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터에 ‘사과’라는 미명하에 ‘교언영색의 탈’쓰고 풍찬노숙 속에서 단식중인 권영길의 의원을 사전 협의없이 기습방문 ‘다이어트 하시오?’라는 망언은 최소한의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참여정부의 최장수 장관인지 도대체 이나라를 벼랑끝까지 몰고 가려고 작정을 한 것 외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어디 이 뿐인가! 허장관은 참여정부의 로드맵인 완전한 지방분권 정착에 역행하는 망언들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공무원노조 탄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원한인 인사(징계)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면서 이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은 주민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으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근신’을 하여도 부족한 판에 연일 쏟아내는 ‘망언’에 공무원노조는 분노에 앞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낀다.
공무원노조는 노무현대통령께 공무원노조와 국민들의 이러한 들끊는 여론을 듣고 있다면 나라를 망치는 권력의 핵심 홍위병인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장관을 선량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대량학살에 앞서 이들부터 먼저 해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년간 공무원노조와 소신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꿔놓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선물관행 철폐’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작태는 그 어떠한 구실과 변명으로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진정으로 참여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면 탄압에 앞서 명실공히 행정?사법?입법을 아우려는 14만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개혁의 파트너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20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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