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행자부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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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의 세부적 자격요건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음모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법 개악 시도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의견서와 지침으로 정리하였으니,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는 일반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 8월 16일자로 게시되었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부분은 제29조3항(전입)의 개정요구방향과 제29조4항(개방형직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된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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