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논평]김대환 노동부장관에 대한 민교협의 제명검토를 환영한다. |
[논평]김대환 노동부장관에 대한 민교협의 제명검토를 환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학교수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회장 서울대 김세균, 이하 민교협)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교수 시절 개혁 성향의 학자로 평가받던 김대환(55·전 인하대 교수) 노동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에 대한 최근 행동이 학자 시절의 개혁적 소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하여 12월3일 민교협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이어 오는 12월28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이들의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땅의 양심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공무원노조는 판단한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민교협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던 사람인가? 창립 멤버로서 이 단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노동계에 대한 폄하발언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인 민교협은 사회 민주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단체로 노동자, 농민 등 소외 계층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김 장관은 최근 일련의 노동계 비하 발언으로 민교협의 명예는 물론 자신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김 장관의 징계사유는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처 방식이 거론됐다. 민교협은 “김 장관이 비정규직의 양산을 가져올 노동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민중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민교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노동계를 향한 폄하발언을 보면 가관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1월17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계 스스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생, 넥타이부대, 야당, 재야세력 등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이라며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노동계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1500만 노동자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를 올려야 할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다시한번 민교협의 김대환 노동부장관에 대한 경고조치에 이어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환영을 표하며 이는 아직도 이 땅의 지성과 양심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12월 28일 민교협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를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다시한번 민교협의 개혁적인 판단을 높이평가 하고자 한다.
2004. 12.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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