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 지방자치의 죽음을 애도하며... |
지방자치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일(13일) 15시 강원도는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이 81명, 정직이 332명,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 235명, 견책이 56 명이었다.
참으로 참담함을 느낀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부정과 비리를 계속 저질러야 하고 국민에게는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기득권 세력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녕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나라란 말인가?
강원도지사, 강원도 인사위원들은 생각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부당한 징계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말 그대로 대량학살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란 말인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정부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황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가?
오늘 강원도의 지방자치는 죽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없어지고 행자부의 지침만 난무하던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우리 9천 조합원과 도민들은 지방자치가 죽은 오늘 11월 13일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권력자들의 횡포에 의해 지방자치가 무참히 짓밟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줄이 날라간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의 아픔을 꼭 2배 만큼만 돌려줄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기만적 행태 때문이다. 김지사는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며 스스로를 감봉 3개월에 처한다는 차원에서 3개월 동안 봉급의 1/3 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또 한번 도민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쌩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해 도지사가 정말 책임을 지고 고통을 감내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스스로를 배제징계할 것이지, 애들 장난처럼 뻔히 들여다 보이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앉아 있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우리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오늘부터 김진선 지사에게 그나마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버릴 것이다. 김진선 지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 뒤늦게 후회를 한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임기 내에는 우리의 투쟁에 계속 직면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이미 경고했듯이 김진선 지사가 만일 차기 지선에 출마를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선시킬 것이며, 그가 공직에서 물러난다 해도 지역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쫓아다니며 투쟁할 것이다. 고맙게도 81명이라는 전업활동가를 만들어 주었으니 도지사를 24시간 따라다니는 것은 일도 아니리라.
금일 발표된 징계 결과로 우리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와 강원도지사이다. 우리를 분노케 한 만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2004년 12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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