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2조원 달라니 |
[사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2조원 달라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2조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말 몰염치한 소리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공무원연금 적자는 재정파탄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향후 10년 간 무려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2년 전 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개혁은커녕 공무원 정년만 늘려줬다. 이명박 정부도 매 한가지다.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도 공무원연금개혁에 관심이 많다.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위원 28명 중 10명을 공무원노조측 인사로 구성했다. 회의는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춤추고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공무원 노조를 끌어들일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무원들이 자신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애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만든 것처럼 노조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바꿀 리 만무하다. 개혁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위원회부터 재구성,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한 공무원연금법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그대로 내고, 덜 받게’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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