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정부는 기만적인 특별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정부와 소위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간다는 사람들의 사고가 이 정도뿐이 안된다면, 정말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몇몇 관계부처 장관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모여 앉아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도 되면 마치, 이 나라가 결단이라도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해진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행사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는 직권중재 등으로 올 해만 해도 파업 현장을 초토화시킨 수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법의 제정은 오직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유난히 더욱 특별법 제정 음모에 앞장서는 까닭은 이 땅 부정부패의 원흉이며 당사자인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 기득권력을 어떻게든 보호해보려는 발상이며, 과거 군사독재권력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관료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음모일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 은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 제정 음모에 맞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단지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국가개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반기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탄압이 몰아 친다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13만 조합원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단 한번도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일방적인 특별법 제정음모를 진행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식 발상과 다르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지적해 둔다.
만일 정부가 지금의 태도로 13만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가 결의한 바대로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화 자체부터 거부하여온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2004. 8. 2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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